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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조합장 몫과 중개인 수수료가 섞인 돈, 전부 뇌물로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조합장과 중개인이 함께 받은 돈이라도 각자 받은 금액의 명목을 나눌 수 있다면 금액마다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액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7394 판결은 중개인이 자기 중개 대가로 챙긴 부분까지 조합장의 직무 대가로 보아 3억원 전부를 뇌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누가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나눴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와 진술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돈을 건넨 사람이 무엇의 대가로 얼마를 줬다고 알았는지, 받은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갔는지를 따로따로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뇌물액은 범죄 구성요건이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금액마다 직무 관련성이 다르면 나눠 따집니다.

돈을 준 사람이 분배 내역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이 한 덩어리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A씨는 2025년 조합 체비지를 매수 희망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팔기로 하고, 감사를 통해 조합 몫으로 1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간에서 매수인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자기 몫과 소개자 몫을 더해 매수인에게 조합이 3억원을 요구한다고 전했고, 매수인은 계약 당일 현금 3억원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그중 2억원은 B씨가 가졌고 조합장 아들에게 5,500만원, 감사에게 4,500만원이 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장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체비지 매각 같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이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도시개발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뢰죄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다만 받은 뇌물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고,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돈은 어떻게 뇌물액을 정하나요?

각 수수자가 받은 금액별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정합니다. 직무 대가와 직무 외 대가가 떼어낼 수 없게 섞여 있으면 전부가 뇌물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 받은 경우에도 금액별로 명목을 달리 볼 수 있다면 나눠 판단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맞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과 감사는 처음부터 조합 몫 1억원을 받기로 했을 뿐이고, 중개업자가 조합을 핑계로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묵인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3억원 중 일부는 중개업자의 중개 대가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조합장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매수인도 3억원 전부가 조합 측에 간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액이 줄면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적용 구간과 함께 내야 하는 벌금이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합니다.

수뢰액별 가중처벌 구간(2026. 10. 11. 기준)
수뢰액징역형병과 벌금
3천만원 미만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수뢰액 2~5배
3천만원~5천만원 미만5년 이상 유기징역수뢰액 2~5배
5천만원~1억원 미만7년 이상 유기징역수뢰액 2~5배
1억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수뢰액 2~5배

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억원 전부가 뇌물이면 벌금 하한만 6억원이지만, 1억원만 뇌물로 인정되면 하한은 2억원입니다. 이 판결은 유죄 부분을 파기해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실제 뇌물액과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돈을 건넨 중개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조합 임원에게 줄 뇌물을 전달했다면 뇌물공여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개업자의 별도 뇌물공여 부분 유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중개업자가 받은 돈 중 중개 대가로 볼 부분은 조합장 뇌물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중개 대가 부분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는 중개계약과 부동산 관련 법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조합장 뇌물 사건 대응 순서

  • 분배 내역 확정 - 받은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갔는지 계좌와 현금 전달 경위로 정리합니다. 뇌물액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명목 구분 - 조합 몫, 중개 대가, 소개비 등 각 금액의 명목을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명목이 나뉘면 금액별 판단이 가능합니다.
  • 공여자 인식 확인 - 돈을 준 사람이 무엇의 대가로 알았는지 진술을 검토합니다. 전부를 직무 대가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구간 계산 - 인정될 수 있는 뇌물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어느 구간인지 계산합니다. 법정형과 벌금 하한이 함께 바뀝니다.
  • 양형 자료 - 반환 여부, 조합에 생긴 손해 회복 등을 정리합니다. 양형부당은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되므로 항소심까지 충실히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이 여러 번에 걸쳐 오갔거나 조합 계좌로 들어간 부분이 섞여 있다면 계좌 내역과 총회 의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의제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임원 뇌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공여자가 건넨 총액을 그대로 뇌물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여자가 분배 내역을 몰랐다는 진술이 나오면 원심처럼 「불가분」으로 묶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중간에서 끼어든 사람의 몫은 떼어 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뇌물액을 줄이는 근거는 대화 기록과 돈의 흐름입니다. 조합 몫을 처음 정한 날의 메시지, 중개인이 조합을 핑계로 금액을 올린 경위, 현금을 나눈 장소와 금액을 시간 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순서가 흐려지면 법원은 총액을 하나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확정한 금액은 그대로 형량 구간이 됩니다. 1억원 선과 5천만원 선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수뢰액의 2배 이상 벌금이 반드시 붙으므로 벌금 하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추징액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의 뇌물 사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돈의 흐름과 금액별 명목을 먼저 확정해 뇌물액과 적용 구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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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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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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