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수사보고서에 붙은 영상을 법정에서 안 틀고 유죄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보고서에 붙인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은 채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녹화매체의 증거조사는 재생해서 시청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유죄 판단에서 차지한 비중부터 따져 보십시오.

수사보고서에 영상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영상 내용까지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해야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6월 금지통고된 집회에 참석했다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J씨는 해산명령과 체포가 위법했다고 다투었습니다. 검사는 체포 장면을 찍은 영상 파일을 따로 증거로 신청하지 않고, 영상 내용을 몇 줄로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USB를 붙여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법정에서 한 번도 틀지 않은 그 영상이 유죄의 증거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보고서에 붙인 동영상을 틀지 않고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녹음·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매체를 재생하여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도13846 판결은 검사가 체포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내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첨부해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냈는데, 법원이 CD를 재생하지 않은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문서가 아닌 증거, 곧 사진·녹음·영상·컴퓨터용디스크 등의 조사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규칙이 그 방법을 재생으로 정한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새로 두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으면 판결이 바로 뒤집히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이유가 됩니다. 원래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증거조사 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 적법하게 조사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유죄 판단에서 차지한 비중을 따져야 합니다.

사례처럼 체포의 위법성이 쟁점이고 그 판단을 영상에 크게 의존했다면, 영상을 빼고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가 항소심의 핵심 다툼이 됩니다. 증인 진술이나 다른 영상이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증거를 다투려면 1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상이 증거로 쓰일 것 같으면 검사에게 별도 증거신청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재생해 줄 것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신청을 할 때는 녹화된 사람, 녹화한 사람, 녹화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내야 합니다.

동영상 증거조사 위반 대응 순서

• 판결문 증거 확인 - 판결문 「증거의 요지」에 영상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적혀 있다면 쟁점이 생깁니다.
• 공판조서 대조 - 공판조서에 영상 재생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수사보고서만 조사했다면 절차 위반입니다.
• 영향 정도 평가 - 영상을 빼고 남은 증거로 유죄가 유지되는지 따져 봅니다. 판결에 영향이 있어야 항소이유가 됩니다.
• 항소이유 정리 - 증거조사 절차 위반과 사실오인을 함께 적습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냅니다.
• 항소심 재생 신청 - 항소심에서 영상 재생을 신청해 체포 경위를 다시 다툽니다. 영상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수사기관 촬영물인지 개인 촬영물인지, 원본인지 편집본인지에 따라 증거능력 요건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제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디지털 증거의 조사 절차를 다투는 형사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상 증거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등 음성이나 영상을 담은 매체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없이 서면 요약만 보는 것은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닙니다.
•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내면 영상도 조사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도13846 판결은 수사보고서에 동영상 CD를 첨부해 수사보고서만 서증으로 낸 경우, CD를 재생하지 않고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규칙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요약 내용과 영상 자체는 별개의 증거입니다.
• 절차 위반이면 무조건 판결이 파기되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파기됩니다. 항소이유가 되는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어야 하므로,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만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파기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건도 이 이유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영상 증거신청 때 밝혀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음성이나 영상이 녹화된 사람, 녹화한 사람, 녹화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원본성과 촬영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항소이유서는 그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 항소심에서 영상을 다시 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영상 재생을 신청해 체포 경위나 해산명령 당시 상황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영상이라면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뒤에야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재생 과정에서 유리한 장면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