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재판 중 검사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15년 범위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형벌과 함께 선고합니다. 대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지금은 감정서의 검사 방법과 결론을 확인하고 다툴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치료명령 선고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I씨는 2025년 겨울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과거에도 같은 전과가 두 번 있었습니다. 1심 재판 중인 2026년 5월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결과를 붙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습니다. I씨의 가족은 약물치료명령이 형벌과 별도로 선고되는지, 치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출소 전에 치료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성도착증 환자는 치료감호법상 성적 이상 습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으로 성적 이상 습벽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정 기간 약화하거나 정상화하는 치료입니다. 대상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 등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력범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물치료명령은 얼마 동안 선고되나요?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하고, 치료명령 판결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치료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피고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치료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사건과 별도로 상소할 수 있고, 피고사건을 상소하면 치료명령 판결도 함께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출소 전에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9개월 전까지 해야 하고, 법원은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결정합니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이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의 간극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도입됐습니다. 교정성적, 심리치료 이수 기록, 전문의 소견이 면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대응 순서

• 청구 요건 검토 - 성도착증 환자 해당 여부와 재범 위험성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감정서의 검사 방법과 결론을 살핍니다.
• 감정 결과 다툼 - 감정 절차나 결론에 문제가 있으면 재감정이나 다른 전문의 의견을 신청합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준비합니다.
• 피고사건 양형 대응 -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피고사건 변론과 함께 준비합니다.
• 판결 후 상소 검토 - 치료기간이 과도하면 치료명령만 따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 기간은 피고사건과 같습니다.
• 집행 면제 신청 - 형 집행 종료 12개월 전부터 9개월 전 사이에 면제를 신청합니다. 교정성적과 치료 이수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이미 수형 중인 사람에 대한 동의 기반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 가종료자에 대한 치료명령은 결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치료명령 청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물치료명령은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만 청구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으면 치료명령도 선고되나요?
  선고되지 않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3항은 피고사건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와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피고사건의 양형이 치료명령 여부와 직결됩니다.
• 치료명령을 받아들이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6항은 치료명령의 선고를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치료에 동의한다는 태도가 반성의 정황으로 일부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치료명령 자체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미 복역 중인 사람도 약물치료를 받나요?
  본인이 동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2조 제1항은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고 약물치료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치료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집행 면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징역형 집행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9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제2항이 정한 기간이고,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료감호 집행 중에는 신청할 수 없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약물치료명령은 위헌 아닌가요?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결정은 치료명령 청구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선고 조항은 집행 시점에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개정으로 집행 면제 신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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