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하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해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피해 직후 진료와 증거 채취부터 받아 두십시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 피해자로 고소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여성으로 생활하던 A씨는 2026년 3월 술자리 뒤 지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끝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는 「법적으로는 남자라서 강간죄가 안 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라 정말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전환한 사람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나요?

네,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전환을 했든 하지 않았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전 조문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했습니다.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개정 규정은 2013. 6.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의 법률상 성별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기 삽입이 아닌 방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은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성전환자 강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은 성장기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보였고, 수술로 여성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후 30여 년간 여성으로 생활해 온 피해자를 부녀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람의 성을 정할 때 염색체나 생식기 같은 생물학적 요소만 보지 않고, 본인이 느끼는 성별 귀속감과 사회에서 수행하는 성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13. 6. 19. 전 행위라면 개정 전 조문과 이 판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강간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 개시를 앞당기고 피해자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있다면 고소장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성전환자 강간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피해 직후일수록 DNA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 경위 기록 - 날짜·장소·폭행이나 협박 내용을 바로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술의 세부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 메시지 보존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캡처와 원본을 함께 남깁니다. 사후 사과나 회유 문자는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 고소장 제출 -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 피해자 지원 신청 -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영상 녹화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요청합니다. 수사 초기에 신청할수록 조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이 2013. 6. 19. 전에 있었거나 가해자가 친족·여러 명인 경우에는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가 되나요?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남성이어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 성별 정정을 안 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13. 6. 19. 이후 행위라면 강간죄의 피해자는 성별을 묻지 않는 「사람」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이 무엇이든 고소와 처벌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와 폭행·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 성기 삽입이 없었으면 강간이 아닌가요?
  강간은 아니어도 유사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으면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 밖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다룹니다.
•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친고죄 조항이었던 형법 제306조가 2012. 12. 18. 삭제되어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 오래전 피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기간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2013년 전 피해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13. 6. 19. 전 행위에는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대법원 2009도3580 판결에 따라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는 부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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