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폭력 범행 도중 피해자 가방까지 가져갔다면 강도강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간 행위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다면 따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강간을 위해 반항을 억압한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가 되고, 그 상태에서 강간을 계속하면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방을 가져간 시점이 범행 도중이었는지와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진술하는 것부터 챙기십시오.

가방을 가져가는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 내야만 강도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진술하면 되고, 나머지는 현장 증거와 영상으로 보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딸은 2025년 4월 밤 귀갓길에 낯선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도중 딸의 핸드백을 가져갔는데, 가방을 빼앗으려고 따로 때리거나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인이 붙잡힌 뒤 A씨는 범인에게 강간죄만 적용되는지, 가방을 가져간 일도 함께 무겁게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 도중 물건을 가져가면 왜 강도가 되나요?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합니다. 강간하려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이용해 재물을 가져가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새로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해자가 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간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두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이 두 죄가 따로 성립할지,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 하나가 될지가 갈립니다.

강도강간죄와 강간죄·강도죄 경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 행위가 끝나기 전, 즉 실행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을 빼앗으면 그때 강도의 신분을 얻으므로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하는 것은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것이 되어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대로 강간이 끝난 뒤에 비로소 물건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가져갔다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을 가져간 시점이 범행 도중인지 범행 후인지가 적용 죄명을 정합니다. 경합범이 되더라도 각 죄의 형을 합쳐 가중하므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형의 하한은 강도강간죄 쪽이 훨씬 높습니다.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도를 한 사람이 강간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수강도강간죄가 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판례 사안도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협박한 경우여서 이 조항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인이 과거 특정강력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행했다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 피해 대응 순서

• 신고와 진료 - 피해 직후 112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범행 순서 진술 - 가방을 언제 가져갔는지, 범행 도중이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합니다. 강도강간과 경합범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피해품 목록 - 가방과 안에 있던 물건, 카드와 휴대전화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범인 동선 추적에 쓰입니다.
• 피해자 조력 요청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판 의견 진술 -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양형에 피해 정도가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시점과 순서가 다투어지거나 흉기 휴대 여부가 불분명하면 수사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방을 빼앗으려고 협박하지 않았는데도 강도인가요?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은 강간하려고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이용해 재물을 가져가면, 재물을 빼앗기 위한 새로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 강도강간죄는 형이 얼마인가요?
  형법 제339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0년이어서 강간죄나 강도죄 각각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도라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범행이 끝난 뒤 가방을 가져갔다면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됩니다. 판례는 강간 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빼앗은 경우와 강간 실행 중에 빼앗은 경우를 구별합니다.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가 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며, 판례 사안도 드라이버로 협박한 경우였습니다.
• 강도강간은 특정강력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의 누범 가중, 집행유예 결격 같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방이 다른 사람 것이어도 강도인가요?
  강도가 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은 폭행·협박을 당한 사람이 빼앗긴 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핸드백을 가져간 행위가 포함되어 처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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