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도망가다 붙잡힌 뒤에야 변호인 선임권을 들었다면 체포가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붙잡는 상황이라면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알려 준 것만으로 체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 때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알리는 것은 실력행사 전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은 도주나 폭력 대항이 있으면 제압 과정이나 제압 직후에 알려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압이 끝난 시각과 고지를 들은 시각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부터 떠올려 적어 두십시오.

붙잡히는 순간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 점 하나에 기대어 진술 전략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편의점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다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은 골목까지 쫓아와 A씨를 넘어뜨려 제압했고, 수갑을 채운 직후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붙잡히기 전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며 체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 경찰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 체포에 관한 이 규정이 현행범 체포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알려야 하는 사람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고, 알리는 대상은 체포되는 피의자 본인입니다.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며, 진술거부권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알려야 합니다.

고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제압한 뒤에 해도 되나요?

원칙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알리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뒤에 지체 없이 알리면 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도주하다 붙잡힌 경우 제압이 끝난 직후에 고지를 받았다면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도 아무 설명 없이 수갑을 채웠거나, 제압이 끝나고 한참 지나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알렸다면 지체 없는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고지 없이 이루어진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알렸다고 현행범인체포서와 확인서를 적은 경찰관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포서의 고지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면 그 체포 상태에서 곧바로 받은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가 위법해도 절도 등 본래 범행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의 실익은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고지 위반 대응 순서

• 시각 복원 - 도주 시작, 붙잡힌 시각, 제압이 끝난 시각, 고지를 들은 시각을 적어 둡니다. 지체 없는 고지였는지는 이 간격으로 판단합니다.
• 체포서 확인 - 현행범인체포서와 고지 확인서에 적힌 고지 시각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억과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해 둡니다.
• 현장 영상 확보 - 주변 CCTV와 경찰 바디캠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저장 기간이 짧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변호인 접견 요청 -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다툼 검토 - 고지가 늦었거나 없었다면 체포 중 받은 진술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본래 범행 증거가 따로 있으면 실익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포 과정에서 폭행이나 부상이 있었거나 긴급체포로 바뀐 경우에는 체포서와 영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포·구속 단계의 변호인 접견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란다 원칙은 꼭 수갑 채우기 전에 들어야 하나요?
  원칙은 실력행사 전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은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 과정에서 알리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알리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순순히 응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 현행범 체포 때 무엇을 알려 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와 이를 준용하는 제213조의2에 따라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알려야 하는 것으로, 체포 고지와 구별됩니다.
• 경찰서 도착 뒤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압이 끝난 뒤 경찰서까지 이동하는 동안 알릴 수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면 지체 없는 고지로 보기 어려워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제압 뒤 고지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현장 영상과 체포서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체포가 위법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가 위법하면 그 과정에서 곧바로 얻은 진술이나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절도 자체를 증명하는 다른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유죄 판단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다툼의 실익은 다른 증거의 양과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 체포서에 고지했다고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현행범인체포서의 고지 기재도 사실과 다르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은 고지하지 않았으면서 고지했다고 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경찰관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과 문자 기록이 반대 증거가 됩니다.
• 체포된 직후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습니다. 체포 고지 내용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나 가족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접견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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