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밤에 식칼 들고 달려든 사람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형법상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시 시각과 상대가 들고 있던 흉기, 그 직전까지의 행패를 증언해 줄 사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1월 자정 무렵 집에서 술에 몹시 취한 형이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다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가족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가재도구를 부수던 형이었습니다. C씨는 칼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하다 형의 목을 졸랐고, 형은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C씨는 살인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어하다 상대를 숨지게 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니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고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의 종류와 정도, 방법, 급박성과 방위행위로 상대가 입은 피해를 모두 놓고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방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가 됩니다. 과잉방위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과잉방위로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야간이나 공포 상태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아예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흉포한 성격에 술까지 취한 가족이 한밤중에 식칼을 들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달려든 상황에서 그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미 쓰러져 저항할 수 없게 된 뒤 따로 공격을 이어 갔다면 공포나 당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간 간격과 상대의 상태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수사기관은 부검 결과로 압박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므로, 당시 상대가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목격 진술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가 잠든 사이에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미리 공모하고 흉기를 준비해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찌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가 정당방위의 전제입니다.

과잉방위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시간대 정리 - 침해가 시작된 시각, 흉기를 든 시각, 방어행위를 끝낸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야간인지와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흉기 보존 - 상대가 들었던 식칼 등 흉기와 현장 사진을 보존합니다. 침해의 위험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 목격자 확보 -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공포와 당황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 평소 행패 기록 - 이전 신고 기록, 진단서, 문자를 모읍니다. 상대의 흉포함과 불안한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진술 준비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맞춥니다. 첫 진술이 과잉방위 판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어행위가 몇 차례로 나뉘었거나 상대가 쓰러진 뒤 행위가 이어졌다면 부검 결과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당방위가 쟁점인 살인·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고,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의 공격 강도와 방어 수단을 비교해 어느 쪽인지 결정합니다.
• 과잉방위인데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한 것이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은 한밤중 식칼을 든 가족의 행패에 대응하다 숨지게 한 사안에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낮에 일어난 일이면 불벌 규정이 안 되나요?
  낮이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뿐 아니라 그 밖의 불안한 상태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흉기를 든 상대와 마주한 상황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낮이라도 불안한 상태로 볼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 오랫동안 폭행당해 왔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은 미리 공모해 흉기를 준비하고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랜 피해 사정은 양형에서 크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때 변호인이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과잉방위 사건은 공포와 당황이라는 심리 상태가 쟁점이어서 첫 진술의 표현이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 무죄가 나면 판결문에 뭐라고 적히나요?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됩니다. 과잉방위로 형이 면제되는 경우는 유죄를 전제로 한 형면제 판결이어서 무죄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전과 기록과 이후 민사 책임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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