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언하며 때리려는 아들을 한 대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폭언과 함께 폭행하려 할 때 한 번 때린 행위는 몸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은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 아들이 한 말과 행동, 때린 횟수와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가족 사이 일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성인 아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상을 엎고 E씨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손바닥으로 아들의 얼굴을 한 번 세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E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E씨는 아버지로서 맞을 수는 없었다며 정당방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침해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아들이 아버지 입에 소주를 붓고 밥상을 엎은 뒤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밖까지 따라 나와 달려들자 아버지가 1회 때린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켜야 할 법익으로 아버지의 신체뿐 아니라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로서의 신분적 법익도 들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아들이 실제로 달려드는 신체 침해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입니다. 폭언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대 때렸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상당했다면 결과가 무거워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아들은 돌이 많은 땅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지만, 대법원은 1회 구타가 정당방위인 이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물러섰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때렸다면 방위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폭행으로 끝났다면 아들이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그렇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이르렀거나 흉기를 쓴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방위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족 간 정당방위 대응 순서

• 침해 내용 기록 - 아들이 한 폭언, 밥상을 엎거나 흉기를 든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방위 행위 특정 - 때린 횟수, 부위, 방법을 정확히 적습니다. 상당성은 이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 목격자 확보 -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남들이 보는 자리였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 평소 행패 자료 - 이전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를 모읍니다. 침해의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
• 처벌불원 정리 - 단순 폭행이면 아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해 이상이면 정당방위 주장을 중심에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훈육 명목으로 반복된 폭행이 섞여 있으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까지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 내 폭행 사건의 정당방위 주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로서의 체면도 정당방위로 지킬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은 아버지의 신체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신분적 법익을 들었지만, 그 사안은 아들이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달려드는 신체 침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폭언만으로 체면이 상한 상황에서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급박성, 방위 수단과 상대가 입은 피해를 함께 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 한 번 때렸는데 상대가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결과가 사망이어도 무죄입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폭행치사로서 상해치사의 예로 처벌되어 형법 제259조 제1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넘어진 장소처럼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그러나 상해나 폭행치상에 이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 여러 번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상대가 물러난 뒤 계속 때렸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은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격은 상당성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막기 위해 여러 번 손을 쓴 경우는 따로 판단하므로 횟수보다 침해와의 시간 관계가 중요합니다.
•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기록이 남나요?
  정당방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처분,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른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둘 다 전과가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의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에 남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