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두개골이 얇은 사람이 숨지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몸이 허약해 넘어진 것이 그 때문이었고 때린 사람이 그런 특별한 이상을 몰랐다면 사망에 대한 폭행치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검 결과와 상대의 지병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폭행치사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6월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던 중 장난을 멈추지 않는 20대 회원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번 가볍게 쳤습니다. 회원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회원은 두개골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얇고 뇌에 질환이 있었는데, J씨는 회원이 몸이 약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J씨는 폭행치사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벼운 폭행 뒤 사망하면 언제 폭행치사가 되나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때린 사람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폭행치사가 됩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등인 단순 폭행과 형이 크게 다릅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학생의 왼쪽 뺨을 한 번 살짝 때렸는데 학생이 뒤로 넘어져 숨진 사안에서, 학생이 두께 0.5밀리미터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허약자였고 넘어진 것도 급격한 뇌압 상승 때문이었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허약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두뇌의 특별한 이상은 몰랐습니다.

상대의 지병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예견 가능성은 때린 사람이 상대의 상태를 알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고혈압이 있던 노인의 어깨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 놓아 준 정도의 폭행으로는 뇌출혈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상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폭행이 심했다면 지병이 함께 작용했어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때려 외상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더라도 폭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치사가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폭행 자체의 책임은 남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이미 숨진 경우 유족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자료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행 후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부검 결과 확보 - 사망 원인과 기존 질환, 외상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폭행 정도 특정 - 때린 횟수, 부위, 세기를 목격자와 CCTV로 확인합니다. 가벼운 폭행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상대의 지병이나 신체 이상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의학 의견 검토 - 법의학 의견으로 폭행이 사망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유족 협의 -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든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 여러 차례였거나 넘어지면서 부딪친 장소가 위험한 곳이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어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거운 결과로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폭행치사라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 폭행죄로만 처벌됩니다.
• 폭행치사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 폭행의 2년 이하 징역 등과 비교하면 하한부터 크게 높아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맞고 숨지면 항상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은 심장질환자에게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병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의 방법, 부위, 정도가 무거웠거나 상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폭행치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고혈압 환자를 밀었는데 쓰러지면요?
  폭행이 가벼웠다면 결과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은 고혈압이 있던 노인의 어깨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 놓아 준 정도의 폭행으로는 뇌출혈이라는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상을 부정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지병 인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 단순 폭행이면 유족이 용서하면 끝나나요?
  바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피해자가 숨진 뒤 유족이 그 의사를 대신 밝힐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리 문제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적어도 양형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검사가 증명합니다. 형법 제17조에 따라 행위가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로 벌하지 않으므로, 폭행치사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부검 감정과 법의학 의견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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