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때리려고 쫓아가자 창문으로 피하다 떨어져 숨지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다 떨어져 숨졌다면 피해자의 실족이 끼어들었더라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밖으로 숨으려다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어떤 위협을 받은 직후 떨어졌는지 시간 순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로 살인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을 바라거나 예상하지 않았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가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친구 B씨는 2025년 8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C씨를 함께 때렸고, C씨는 건물 3층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B씨가 문 앞을 지키는 사이 A씨가 소화기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겁에 질린 C씨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가족은 C씨가 스스로 떨어진 것인데도 폭행치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어도 폭행치사가 되나요?

됩니다.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은 폭행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반응이므로, 그 과정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은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해 숨진 사건에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견가능성은 실제로 예상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높은 층의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문을 부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다툼 중 가볍게 손짓한 정도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넘어져 숨졌다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문 앞만 지킨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지나요?

함께 폭행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누었다면 같은 책임을 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문 앞을 지킨 사람도 문을 부순 사람과 함께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90도1786 판결 사건에서도 화장실을 지킨 피고인과 문을 부순 피고인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폭행에만 끼고 그 뒤 추격에는 빠졌다면 공모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가 영상이나 통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치사 혐의 대응 순서

• 시각별 행동 정리 - 폭행 시작부터 추락까지 각자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공모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현장 구조 확인 - 화장실·창문의 위치와 높이, 다른 출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영상·통신 기록 확보 - 건물 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현장을 떠난 시점을 증명합니다.
• 유족 관계 검토 -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을 살핍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사망 예견가능성과 공모 범위를 다툴지 정합니다. 첫 조서의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거나 다른 출구가 있었는데 일부러 창문을 택한 사정이 있으면 현장 구조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인 이유는요?
  사망을 바라거나 예상하고 한 행위가 아니라 폭행을 하다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 공격했다면 살인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치사의 형은 얼마나 되나요?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가담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이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 직접 때리지 않고 지키기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함께 폭행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눴다면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도 화장실을 지킨 피고인을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상태와 대응을 함께 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라면 폭행치사로 벌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다른 길로 피할 수 있었다면요?
  다른 출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공포에 몰린 피해자가 위험한 길을 택하는 것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반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현장 구조와 위협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하는 죄이지만,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형법 제262조와 제25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 기준이므로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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