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폭행치사만 증명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살인은 증명되지 않고 폭행치사만 증명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 구성요건이 폭행치사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지, 법원이 변경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살인 고의가 부정되면 무조건 더 가벼운 죄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5년 1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고, 넘어진 남성은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습니다. 검사는 남편을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약했습니다. I씨는 살인이 안 되면 법원이 알아서 폭행치사로 처벌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 없나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사의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를 인정하면 피고인이 그 죄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은 살인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의 증명만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1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살인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검사는 언제 공소장을 바꿀 수 있나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같은 사망 사건에서 살인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바꾸는 것은 대체로 동일성 범위 안에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폭행치사와 살인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폭행치사가 되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과로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고 기본 범죄인 폭행죄로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바뀐 뒤에도 사망 예견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공소장 변경 다툼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처음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합니다. 다툴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고의 다툼 - 흉기, 공격 부위, 횟수를 근거로 살인 고의를 다툽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공소사실 증명이 실패합니다.
• 변경 신청 대응 -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의견서를 내고 방어 준비 기간을 요청합니다. 바뀐 쟁점에 맞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견 가능성 검토 -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의학적 자료로 검토합니다. 폭행치사와 단순 폭행이 갈립니다.
• 상소 검토 -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이유로 삼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 동일성과 방어권 침해 여부는 공소장과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치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살인이 무죄면 바로 풀려나나요?
  공소장에 살인만 적혀 있고 변경이 없다면 살인 부분은 무죄가 됩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사안도 무죄로 끝났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검사가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소장 변경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공소장이 바뀌면 방어 준비 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바뀐 쟁점에 맞춘 증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청구해야 합니다.
•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요구를 받은 검사가 변경을 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재판이 계속됩니다.
• 폭행치사는 형이 어떻게 되나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결과로 벌하지 않으므로 단순 폭행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유죄가 나면요?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으로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처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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