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신분증을 안 보여 줬는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복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중인 사람을 검문했다면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그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 때문임을 알았다면 검문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했는지와 현장 영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정복 경찰관이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문이 위법해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현장 상황 전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멈추라는 요구와 함께 신분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공무원증을 보여 주지 않았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위법하니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안 보여 주면 불심검문은 위법인가요?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심검문이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은 검문의 경위, 현장 상황과 경찰관의 복장, 상대방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정복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어서 검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14년 개정으로 증표 제시와 함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행 조문 아래에서 같은 결론이 유지되는지는 사안별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됩니다.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에서는 검문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지만,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범행 중인 사람을 제지한 경우라면 적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폭행 현장이었다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폭행 중이던 사람은 불심검문을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때리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심검문에 꼭 응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고, 경찰관서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은 말로 해야 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리는 방식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불심검문 공무집행방해 대응 순서

• 현장 상황 정리 - 출동 경위와 경찰관의 복장,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는 일입니다. 적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신분 확인 요구 여부 - 공무원증 제시나 소속·성명 확인을 요구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구했는데 무시됐다면 적법성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 영상 확보 - 가게 CCTV와 경찰관 몸에 단 영상장비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폭행 경위와 순서를 보여 줍니다.
• 피해 정도 확인 - 경찰관의 상해 여부와 진단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래 폭행 사건 대응 - 처음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의 폭행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일입니다. 두 사건은 함께 재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복 경찰관이었거나 검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장 영상과 출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복 경찰관이 신분증 없이 검문하면요?
  사복 경찰관이라면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기 어려워 신분증 미제시가 위법 판단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2014도7976 판결도 경찰관들의 복장과 상대방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증 제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른 대응입니다.
• 경찰관을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므로 밀치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불심검문에서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이 정한 권리입니다. 다만 답변 거부는 말로 하고, 경찰관의 신체를 건드리거나 진로를 막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불심검문에서의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이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나 영장에 의한 체포라면 동행 거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검문이 위법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안 되나요?
  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현장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대법원 2014도7976 판결처럼 신분증 미제시만으로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을 다투려면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폭행 중이었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폭행 중이던 사람은 현행범인이므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 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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