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 취해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던졌으면 특수폭행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술에 취해 소화기를 던졌더라도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누구도 다치지 않아 직원들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이 문제 됩니다.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지금은 던진 방향과 직원들과의 거리,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특수폭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서둘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술에 취해 경륜장 매표소에서 소리를 지르다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B씨는 사무실로 들어갔고 직원 5~6명이 따라 들어오자 벽에 걸린 소화기 2개를 바닥과 벽 쪽으로 던졌습니다. 소화기에 맞은 직원은 없었지만 경륜장 측은 특수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B씨는 소화기를 던진 것만으로 특수폭행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화기를 던졌는데 특수폭행이 아닐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화기를 던졌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어 특수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단순폭행만 문제 됩니다. 사무실에 직원 5~6명이 있었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판단이 나올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사람 가까이로 던졌거나 소화기에 맞은 사람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던진 거리와 방향, 무게, 당시 분위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물건 자체의 성질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차량 크기, 속도, 손괴 정도를 따져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사용 경위, 물건의 크기와 무게,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피해 정도입니다. 소화기처럼 원래 흉기가 아닌 물건은 이 요소들이 수사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수폭행에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뒤 2016. 1. 6. 삭제되어 지금은 형법 제261조가 적용됩니다.

매표소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경륜장 업무를 방해했다면 폭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화기 특수폭행 대응 순서

• CCTV 보존 요청 - 사무실과 매표소 영상의 보존을 업체와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던진 방향과 거리를 보여 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피해 여부 확인 - 직원 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진단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상해가 있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나 조사에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됐는지 단순폭행인지 확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 합의 - 직원별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단순폭행이면 공소제기가 막힙니다.
• 업무방해 대비 - 영업 중단 시간과 손해 내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업체와의 합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거나 직원이 맞을 뻔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영상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업무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화기는 무조건 위험한 물건인가요?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화기라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위험을 느끼기 어려웠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무도 안 다쳤으면 폭행죄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고 상해가 생길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으로 휘두른 정도라면 다친 사람이 없어도 단순폭행이 검토됩니다. 다만 특수폭행 여부 판단에서는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에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를 금지합니다.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경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 특수폭행 처벌은 얼마인가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폭행의 2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상한이 높고 벌금 상한도 두 배입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감경되나요?
  만취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스스로 술을 마셔 위험한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영상과 대조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란을 피운 것도 따로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매표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과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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