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소년부 심리 중인 아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름이 없어도 아이가 당사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라면 소년법상 보도 금지 위반으로 언론사 편집인·발행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심리 중인 소년 사건의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의 보도를 금지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기사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기사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면 보도 금지 위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 A군은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으로, 2026년 4월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부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26년 6월 한 지역 일간지 인터넷판에 「○○고 체육특기생의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학교 체육특기생은 A군 한 명뿐이어서, 학교와 동네 사람들은 기사만 보고도 A군이 당사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B씨는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 없이 보도해도 소년법상 보도 금지 위반인가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빼도 학교와 체육특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특정된다면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언론사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문이면 편집인과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이면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이면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호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형사처벌만 안내했습니다. 지금은 아래처럼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같은 민사적 구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말고 기사 삭제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이 금지한 보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는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언론사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삭제나 추가 보도 중단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보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법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과 삭제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소년 보도 피해 대응 순서

• 기사 보존 - 기사 화면, 게시일, 주소, 댓글을 캡처하고 지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수정·삭제 전 상태를 남깁니다.
• 특정 가능성 정리 - 학교, 운동 종목, 학년 등 기사 속 정보로 아이가 특정되는 이유를 적습니다. 같은 신분의 학생이 몇 명인지도 확인합니다.
• 삭제 요청 - 언론사에 소년법 위반을 근거로 기사 삭제와 추가 보도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침해 정지 청구를 검토합니다.
• 고소장 제출 - 편집인·발행인을 피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보존한 기사와 특정 가능성 자료를 첨부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아이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 학교생활 영향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먼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심리 종결 뒤에 나왔거나 보도 내용이 공익 목적의 사건 일반 보도에 가까운 경우에는 기사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름을 가린 기사도 보도 금지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보아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의 보도를 금지합니다. 학교와 신분 등으로 특정된다면 이름이 없어도 위반입니다.
• 보도 금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 대상입니다. 소년부 심리 중이거나 소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적용됩니다. 사건이 끝난 뒤의 보도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법리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문은 편집인과 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은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이 처벌 대상입니다. 기자 개인보다 책임자를 대상으로 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 언론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퍼진 범위와 아이가 겪은 피해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인터넷 기사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어 기사 삭제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먼저 언론사에 서면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법원에 침해 정지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 정정보도 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때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어서 보도 금지 위반에 따른 삭제와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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