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탈세한 회사가 합병되거나 청산되면 회사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탈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면 폐업하거나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재판을 받습니다. 세금은 존속회사나 청산인 등에게 넘어가고, 탈세를 한 대표나 직원 개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탈세 형사책임은 존속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면 폐업하거나 청산종결등기를 해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재판을 받습니다. 세금은 존속회사나 청산인 등에게 넘어가고, 탈세를 한 대표나 직원 개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면 없어진 회사의 탈세 책임은 존속회사가 지나요?

아니요, 소멸한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지던 형사책임은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이 형벌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같은 전제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멸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존속 회계법인이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존속 회계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도 회사 처벌을 양벌규정으로 정합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 조세포탈을 하면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판결 이유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의 성격에 근거한 만큼 조세포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세한 회사가 흡수합병되면 존속회사를 그 탈세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합병 일반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의 직원 위법행위로 존속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합병 뒤 존속회사 업무로 이어진 탈세는 존속회사 자신의 책임입니다.

회사를 폐업하거나 청산하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폐업이나 청산종결등기만으로 회사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신고일 뿐 법인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쳐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투자일임업 사건에서, 등기 전의 위반행위라면 등기 뒤에 수사가 시작되어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공소가 등기 뒤에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 자체가 청산사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회사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존속합니다. 법인세 체납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이 공판 중 청산종결등기를 한 조세포탈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되는 것은 합병처럼 법인격이 실제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세무조사나 고발 뒤 서둘러 청산해도 회사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처벌과 별개로 세금과 대표 개인 책임은 남나요?

네, 세금과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은 합병이나 청산과 관계없이 남습니다. 합병 뒤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한 회사에 부과되거나 그 회사가 낼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청산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눴다면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한 재산의 가액,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탈세를 실제로 한 대표자나 직원은 회사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을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으로 봅니다. 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공범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기소되어도 회사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표의 관계는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어떤 형으로, 언제까지 처벌될 수 있나요?

회사에는 벌금형만 과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조세포탈의 벌금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입니다.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이면 3배 이하입니다.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에 법인을 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구법 사안). 다만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로 처벌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라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합병이나 청산 일정을 정할 때도 이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 기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산종결등기 뒤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 중 합병등기가 이루어지면 소멸회사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됩니다. 회사 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만으로 합병을 서두르기보다, 세금 승계와 대표 개인 책임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구조조정 전 조세형사 대응 순서

• 사건 단계 확인 - 세무조사, 범칙조사, 고발, 기소 중 어디인지와 회사·대표 중 누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심의 단계 의견 - 범칙조사 중이면 양벌규정 적용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므로 의견서를 냅니다.
• 법인격 변동 검토 - 합병·청산 계획이 회사 형사절차와 세금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눠 봅니다.
• 세금 승계 정리 - 존속회사가 승계할 세액과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계산합니다.
• 개인 방어 준비 - 대표와 실무 직원의 행위자 책임과 공소시효를 회사와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청산 시점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났는지에 따라 회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조세포탈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를 분할하면 분할 전 탈세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분할의 형사책임 승계는 대법원 판단이 정리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합병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분할로 넘어간 부분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분할 뒤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그 회사는 계속 처벌 대상입니다.
• 합병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탈세분의 가산세도 내나요?
  네, 가산세도 승계 대상 국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세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부과되거나 그 회사가 낼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대표가 처벌받으면 회사도 반드시 처벌되나요?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직접 한 탈세는 회사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어 이 단서로 다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사 벌금형과 대표 징역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네, 행위자인 대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고 회사는 별도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위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탈세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사업주 본인이 납세의무자이자 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처럼 소멸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공소시효 안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고, 특가법이 적용되면 10년 또는 15년입니다.
• 합병으로 없어진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합병은 회사의 형사책임에만 영향을 줍니다. 소멸회사에서 탈세를 실제로 한 대표나 직원은 행위자로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행위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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