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테더를 장외에서 반복해 사고팔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거래소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테더를 사고팔며 대가를 받는 일을 반복했다면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운영자의 유죄를 유지했고, 영업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직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며 직원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전자지갑별 입출금 내역과 거래 상대방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거래소에서 자기 돈으로 코인을 사고팔기만 하는 일반 이용자는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무실을 얻고 직원 몇 명을 두고, 국내 거래소에서 사기 어려운 테더(USDT)를 지인과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사들여 현금을 받고 되파는 장외 거래를 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수백 개 전자지갑과 천 번이 넘는 거래가 오갔고, 그중에는 해외 판매자에게서 테더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국내 사람에게 원화 현금을 건넨 거래도 많았습니다. 직원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테더를 보내고 현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거래 일부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와 B씨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과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테더를 장외에서 반복해 사고팔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인가요?

불특정 다수 고객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대가를 받는 일을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했다면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은 거래소 밖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0.1~0.2% 싸게 사서 되팔며 현금을 수수한 운영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인지는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을 계속·반복했는지를,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점, 거래 규모와 횟수, 현금 수수로 자금세탁 위험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있습니다.

지시만 따른 직원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직원이면 공동정범이 아니지만,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는 직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심은 직원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동정범 요건을 따져 보지 않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직원은 운영자 지시에 따라 테더를 보내고 175억원 넘는 현금을 건넸습니다. 환송 뒤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판매자 대신 원화를 건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서 가상자산을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국내 수령인에게 원화를 계속 건네는 일을 업으로 했다면, 은행의 해외 송금 수취 업무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아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자에 대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해외 판매자의 지시로 국내에서 매매대금을 받기만 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3배 이하까지 올라갑니다. 현행법의 등록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테더 장외거래 형사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정리 - 매수처와 매도처, 해외 상대방 유무를 나눕니다. 가상자산 영업과 외국환업무가 따로 판단됩니다.
• 영업성 자료 검토 - 거래 횟수, 기간, 상대방 수, 마진 구조를 표로 만듭니다. 계속·반복성과 대가성의 판단 자료입니다.
• 역할 범위 확인 - 직원이라면 받은 지시와 재량을 정리합니다. 지배적 관여가 없으면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 자금 출처 확인 -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내역과 현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사기방조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 몰수·추징 대비 - 압수된 현금과 지갑 잔고의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범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소를 거치거나 법인 명의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경로와 명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 장외거래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주 사고팔면 사업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래로 대가를 받는지가 기준입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도 같습니다.
• 직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나요?
  영업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4431 판결은 독자적 권한 없이 지시에 따라 노무만 제공한 직원은 다르지만,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신고 의무가 없는 직원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동정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 해외 판매자 대신 원화를 주면 왜 문제인가요?
  비거주자의 요청으로 국내 수령인에게 원화를 주는 일은 외국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하게 해 주는 것이어서, 은행의 해외 송금 수취 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를 등록 없이 업으로 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을 받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자체는 상대방이 비거주자라도 외국환업무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 판매자의 지시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사람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무등록 외국환업무 처벌은 어떤가요?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은 그 가액의 3배 이하로 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로 사건이 모두 끝났나요?
  일부만 끝났습니다.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됐지만, 직원의 미신고 영업 부분과 해외 측 수령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합니다. 그 부분의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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