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의사 친구 명의로 제가 투자해 병원을 차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대고 의사 명의로 병원을 차리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누가 운영을 주도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사 친구가 직접 진료를 맡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초 퇴직금 3억원으로 의원을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사인 친구 E씨에게 월급을 주고 E씨 명의로 개설 신고를 하되, 건물 임대·직원 채용·통장 관리는 D씨가 맡고 남는 수익은 D씨가 갖기로 했습니다. D씨는 E씨 명의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 명의로 신고하면 왜 의료법 위반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개설 신고 서류에 의사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돈을 대고 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고용한 사람이 비의료인이라면 그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만 적법한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진료했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사 친구도 처벌받나요?

함께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의사 친구가 사정을 알고 명의를 내주고 월급을 받으며 운영에 참여했다면 같은 조항 위반의 공동정범이 문제 됩니다.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친구에게 부탁하는 순간 상대의 직업까지 걸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받은 진료비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 이 부분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라면, 공단은 그 기관을 실제로 개설한 사람에게도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개인 재산으로 환수금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투자만 하고 운영에서 빠지면 괜찮나요?

이름만 투자이고 실제로 인사·자금·수익을 쥐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만 받는 금전 대여처럼 운영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래는 개설 행위와 구별되지만, 수익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통장·직원 관리에 관여하면 실질적 개설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병원 사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려면 의료법인 설립이나 비영리법인 등 법이 허용한 개설 주체를 거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구조는 금지됩니다.

사무장병원 우려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점검 - 투자 약정서의 수익 배분·인사권·통장 관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실질적 개설자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자금 흐름 분리 - 투자금과 병원 운영 자금이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섞여 있으면 운영 주도 정황으로 쓰입니다.
• 대체 구조 검토 - 금전 대여, 의료법인 설립 등 허용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사업 목적과 비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이미 개설한 경우 대응 - 수사 개시 전이라도 운영 관여 정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공범 여부와 환수 범위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 환수 대응 - 공단의 환수 통지가 오면 처분의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병원이 운영 중이거나 법인 형태로 투자한 경우라면 정관·약정서·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무장병원 의혹 사건의 수사 대응과 건강보험 환수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무장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설 행위뿐 아니라 운영 행위도 처벌 대상이어서, 중간에 병원을 넘겨받아 운영한 비의료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직접 진료하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과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은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자금을 대고 의료인을 고용한 개설이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의사도 처벌되나요?
  함께 개설·운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사정을 알면서 명의를 내주고 월급을 받으며 진료를 맡았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 되고,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따로 검토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도 돌려줘야 하나요?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의 실제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합니다.
• 비영리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열면 되나요?
  법이 허용한 주체이긴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개설 주체로 정합니다. 다만 법인을 형식만 갖추고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수익을 가져가면 사무장병원과 같게 평가될 수 있어 설립 목적과 운영 실태가 함께 심사됩니다.
• 이미 개설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운영 관여 정도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운영도 처벌하므로 운영이 계속될수록 위반 기간과 환수 금액이 늘어납니다. 투자 계약서, 통장 내역, 급여 지급 기록을 모아 실질적 개설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자료를 갖춘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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