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매장 컴퓨터로 등급 없는 웹게임에 접속하게 하면 게임물 보관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서버에 있는 등급 없는 웹게임에 매장 컴퓨터로 접속하게 해 둔 것만으로는 게임물을 보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도7294 판결은 보관이란 게임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게임 파일이 매장 컴퓨터에 있었는지 외부 서버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님 컴퓨터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깔아 둔 것만으로 등급 미분류 게임을 「보관」했다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버를 누가 지배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상가 한 칸에 일반 개인용 컴퓨터 14대를 들여놓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마다 바탕화면에 한 웹게임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깔아 두고, 누르면 F씨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돼 바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이었고, 게임 파일은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있었습니다. 단속 뒤 F씨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보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급 없는 게임물을 보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언을 지나치게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한 일은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자동 로그인 설정이었고, 이는 자기 지배 밖에 있는 서버의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손님용 컴퓨터 자체가 게임물이 되나요?

일반 개인용 컴퓨터는 게임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게임물을 오락 등을 위해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는데, 대법원은 손님용으로 마련한 일반 개인용 컴퓨터 14대 자체는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게임 전용으로 만든 기기나, 매장 컴퓨터나 매장이 관리하는 서버에 게임 파일을 직접 설치·저장해 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게임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커지므로, 장비와 파일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이 아니면 처벌 위험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사실 중 「보관」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습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같은 조항이 금지하는데, 손님에게 그 게임을 하게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과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 대상입니다. 매장에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사행성게임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을 제공했다면 다른 금지 조항도 문제 됩니다.

등급 미분류 게임 단속 대응 순서

• 서버 위치 확인 - 게임이 외부 사이트 서버에서 돌아가는지, 매장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장비 성격 정리 - 매장 컴퓨터가 일반 개인용 컴퓨터인지, 게임 전용 기기인지 사양과 구입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게임물 해당 여부의 근거가 됩니다.
• 계정과 접속 방식 기록 - 회원가입 명의, 자동 로그인 설정,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경위를 적습니다.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든 것뿐이라는 주장의 사실관계입니다.
• 공소사실 확인 - 공소장이 보관, 진열, 이용 제공 가운데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행위 유형마다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 영업 형태 점검 - 이용료, 환전, 경품 제공 여부를 정리합니다. 다른 금지 조항이 겹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게임 서버를 직접 운영했거나 환전·경품 제공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압수물 목록과 공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게임물 보관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게임물에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두는 것만으로는 보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자동 로그인까지 설정해 두면 달라지나요?
  이 판결 사안에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회원가입 후 바로가기 아이콘을 깔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자동 입력되게 했지만, 대법원은 자기 지배 밖 서버의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님용 컴퓨터가 게임물로 압수될 수 있나요?
  일반 개인용 컴퓨터는 게임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을 오락용 영상물이나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장치로 정의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 컴퓨터 14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등급 미분류 게임 위반의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반자가 소유·점유하는 게임물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나요?
  이 판결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지만, 이 판결은 공소사실 중 보관 해당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이용 제공으로 기소되면 그 요건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 매장 서버에 게임을 깔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보관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이 보관을 사실상 지배로 정의한 만큼, 게임 파일을 매장 컴퓨터나 매장이 관리하는 서버에 직접 설치·저장해 두었다면 간직하고 관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 위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PC방 손님에게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으면 도박개장죄인가요?
• 온라인 포커 칩을 환전업체에 팔거나 사면 처벌받나요?
• 에임핵 같은 게임 보조 프로그램을 팔면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