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하청 근로자 사고에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원청이 작업 장소나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작업장에서 숨진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청이 관리하지 않는 하청 자체 사업장의 사고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원청이 작업 장소나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 작업장에서 숨진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청이 관리하지 않는 하청 자체 사업장의 사고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청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나요?

원청이 시설,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단서는 그 책임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로 한정합니다.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 단계 도급이면 각 단계 수급인과 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청과 재하청 근로자 모두 원청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 공장 안 작업, 원청 소유 장비를 쓰는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원청이 작업 일정과 출입을 통제하는 현장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 현장에서 다치면 원청 직원도 형사책임을 지나요?」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나요?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원청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원청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며 방열판이 떨어져 근로자를 덮쳤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습니다. 공소사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 사고 하나로 세 가지 죄가 함께 문제 된다는 뜻입니다.

원청은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도급 관계에 특화된 기준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할 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합니다.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수급인을 위한 공사기간이나 건조기간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과 절차대로 도급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 없이 최저가로 수급인을 고르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선정 이유를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도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운영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도 같습니다. 각각 반기 1회 이상 점검 대상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망 사고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사망 사고면 50억원 이하, 부상·질병이면 10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고 뒤의 조치도 의무에 들어갑니다. 경영책임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도 이행해야 합니다. 첫 사고 뒤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사고에서 더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난 경우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제15조는 손해를 입은 사람이면 계약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제5조의 의무 주체라면 하청 근로자 측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의 의무가 실질적 지배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은 반대 논거가 됩니다.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도 면합니다.

원청 중대재해 책임 대응 순서

• 지배 범위 정리 - 하청 작업 장소와 장비 가운데 원청이 관리하는 범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도급 기준 마련 - 수급인 평가, 안전관리비용, 공기 기준을 문서로 갖춥니다.
• 반기 점검 - 도급 기준 이행, 위험요인 개선, 의견 청취, 매뉴얼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기록합니다.
• 사고 직후 보존 - 사고가 나면 점검 기록과 이사회·경영회의 보고 자료를 바로 보존합니다.
• 수사 대응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와 의무 이행 사실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 장소의 관리 주체와 도급 기준의 이행 기록에 따라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청의 도급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중대재해 수사·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과 하청 경영책임자가 모두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하청은 자기 근로자에 대해 제4조, 원청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에서 제5조 의무를 집니다. 각자 의무를 위반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하청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원청도 빠지나요?
  적용 여부는 사고가 난 원청의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장소가 나뉘어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상시 근로자를 합산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계약서에 안전 책임은 하청이 진다고 쓰면 원청은 면책되나요?
  아니요, 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만 해당하나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원칙이고,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안전 담당 임원을 두었다고 대표이사가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따로 처벌되나요?
  같은 사망 사고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재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 책임인가요?
  여러 차례 도급의 각 단계 수급인과 그 근로자도 종사자에 포함됩니다. 원청이 그 작업 장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재하청 근로자 사고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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