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치소에 넣어 준 영치금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구치소 영치금으로 불리는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5월 결정에서 보관금 반환채권은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이나 1개월 생계유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문의 대상 재산 목록과 추징보전해방금 액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이 넣어 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이 무효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길은 압류금지 주장이 아니라 생활형편을 내세운 취소 신청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납품 비리로 2025년 말 구속된 뒤 구치소에 수용됐고, 가족이 생활비로 매달 영치금을 넣어 왔습니다. 검사는 기소 전에 부패범죄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겠다며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2026년 2월 법원은 A씨가 국가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보관금 잔액은 300만원 정도였습니다. A씨는 생활비로 받은 돈까지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치소 영치금(보관금)도 추징보전으로 묶을 수 있나요?

네.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추징보전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은 가족 등이 보내 온 전달금을 포함한 보관금 반환채권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유지했습니다.

보관금은 신입자가 들어올 때 지닌 휴대금, 수용자 외의 사람이 보내 온 전달금 등으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채권이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나요?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집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집행 규정이 준용되고, 가압류 집행에는 다시 압류금지채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패범죄의 추징보전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생계비 예금처럼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보관금 반환채권은 예금이 아니어서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정 당시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시행령의 185만원 기준이었습니다.

2026. 2. 1. 시행 개정으로 생계비계좌 예금(제8호)이 새로 생겼고,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은 제9호로 옮겨졌으며 시행령 기준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보관금은 금융기관 예금이 아니므로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정 조문으로 다시 판단한 대법원 결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떻게 지키나요?

법원에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관금 압류는 가능하되 법원이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취소 신청에서는 보관금으로 사는 물품의 내역, 의료비·서신비 같은 필수 지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추징보전액 전체를 해방금으로 공탁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관금 추징보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추징보전 대상 재산, 추징보전액, 추징보전해방금을 확인합니다. 보관금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보관금 내역 정리 - 교정시설에서 보관금 잔액과 입출금 내역을 받아 둡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넣었는지가 생활형편 소명의 바탕입니다.
• 필수 지출 소명 - 의약품, 의류, 서신 비용처럼 수용 생활에 꼭 드는 비용을 정리합니다. 일부 취소를 구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취소 신청 -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불복 - 추징보전 결정 자체의 요건(추징 대상 범죄, 집행 곤란 염려)이 의심스러우면 항고·재항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금 외에 배우자 명의 예금이나 차명 재산까지 묶였다면 재산별로 귀속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보전과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치금과 보관금은 같은 말인가요?
  실무에서 영치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법령상 보관금에 해당합니다. 신입자가 들어올 때 지닌 휴대금, 가족 등 수용자 외의 사람이 보내 온 전달금 등으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수용자는 국가에 대해 이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채권을 가집니다.
• 가족이 보낸 돈은 제3자 도움 수입 아닌가요?
  대법원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은 보관금 반환채권이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생활비로 넣어 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압류금지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 250만원 이하면 압류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기준은 금융기관 예금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보관금 반환채권은 예금이 아니어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정 당시 기준액은 185만원이었습니다.
• 보관금 일부라도 풀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용 생활에 꼭 필요한 의약품·의류·서신 비용 내역과 다른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 기소 전에도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범죄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 추징보전해방금은 무엇인가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해 피고인이 공탁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추징보전명령에는 이 금액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해방금을 공탁하면 묶인 재산을 풀 수 있으므로, 공탁할 자금이 있는지와 그 실익을 함께 따져 봅니다.
•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5모201 사건도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관금 압류가 가능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으므로, 불복할 때는 압류금지 주장보다 추징 대상 범죄와 집행 곤란 염려라는 요건을 다투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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