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월급도 추징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성매매알선 업소 직원이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은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추징할 수 없는 급여라도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무 기간과 매달 받은 급여를 통장 내역으로 맞춰 두십시오.

업주가 직원에게 준 급여를 업주 추징액에서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부터 1년 남짓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응대와 예약 관리를 맡으며 매달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업소가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사실이 드러나 업주와 함께 직원들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월급만 받았을 뿐 수익을 나눠 갖지 않았으니 추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 전액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업주는 직원 급여만큼은 자기 추징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 업소 직원이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보수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그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수익에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자체의 추징 규정으로는 직원 급여를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가 수익을 나눠 준 것이 아니라 영업 비용으로 급여를 준 것이라면 그 급여는 직원이 「범죄로 얻은 금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별개의 근거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범행이 중대범죄여야 하고,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급여는 이미 써 버린 돈이 대부분이라 가액 추징으로 갑니다. 추징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이 사건은 2022. 1. 4.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는데, 당시에는 별표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가 중대범죄로 열거돼 있었습니다. 다만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로 정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벌었으면 추징은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간 이익만큼 따로 추징합니다. 추징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빼앗는 데 있으므로 업주는 업소 수익 전체, 직원은 받은 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업주 추징금에서 직원 급여와 안마사 비용을 빼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급여가 업주의 추징액에도, 직원의 추징액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주가 급여로 지출한 돈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업주 쪽에서 공제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 직원 추징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확정 - 근무 기간과 매달 받은 금액, 지급 방식을 통장 내역으로 맞춥니다. 추징액의 기준이 됩니다.
• 업무 내용 정리 - 예약·응대·청소 등 맡은 일과 알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범 여부와 보수 해당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근무 시기 확인 - 범행 기간이 2022. 1. 4. 전후 어디에 걸치는지 봅니다. 적용 법률과 중대범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익 분배 여부 구분 - 급여 외에 매출에 따른 배당이나 성과금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분배금은 성매매처벌법상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경제 사정과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추징액 산정에 대한 의견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가 업소 운영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서 나왔거나 근무 기간 일부가 범행과 무관하다면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징 범위가 쟁점인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월급만 받은 직원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알선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합니다. 예약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일이 알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업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왜 급여를 추징하지 못하나요?
  그 급여가 직원이 범죄로 얻은 금품이 아니라 업주의 비용 지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25조는 범죄로 얻은 금품을 추징 대상으로 정하는데, 대법원은 업주가 수익을 나눠 준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급여를 준 것이면 이 규정으로 직원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그럼 어떤 법으로 직원 급여를 추징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이 이 길을 확인했습니다.
• 업주는 직원 급여를 추징액에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으려고 쓴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공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4도8707 판결에서도 업주의 추징금에서 직원 급여와 안마사 비용을 빼지 않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 추징은 반드시 선고되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제10조 제1항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범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고 추징한다고 정해 법원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 2022년 이전 근무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입니다. 2024도8707 판결은 2022. 1. 4. 개정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는데, 당시 별표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재산 목적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하므로 영업 알선은 계속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성매매 알선 영업에 쓴 오피스텔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나요?
•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도 추징당하나요?
• 해외 영업비밀 유출 대가를 급여로 받았다면 전액 추징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