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구속 재판 중 다른 사건이 기소되면 한 재판으로 합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 재판 중인 사건과 나중에 기소된 다른 사건은 관련사건으로 한 재판에 합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사물관할이 다르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하며, 추가 사건이 먼저 기소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사건이 수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십시오.

추가 사건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을 스스로 미루거나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 도중 6개월 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 붙잡으려는 직원을 밀친 준강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두 사건을 따로 재판받으면 구속 기간도 길어지고 형도 더 무거워질까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 중에 다른 사건이 기소되면 한 재판으로 합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는 관련사건이고,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되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단계인 사건은 기소되기 전까지 병합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추가 사건이 기소되어야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준강도는 왜 담당 재판부가 다른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하는데, 준강도는 강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해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없어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합칠 때는 합의부가 단독 사건을 가져오는 구조가 됩니다.

준강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5조가 제333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한 데서 나옵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형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고, 동시에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한 번에 형을 정합니다.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의 징역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것을 넘지 못합니다. 따로 재판받아 두 개의 형을 받는 것보다 양형 판단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합을 위해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검사에게는 추가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소되면 준강도 사건을 맡은 합의부에 단독 사건의 병합 결정을 신청합니다. 진행 중인 단독 재판부에도 추가 사건이 곧 기소될 예정이라 병합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10조는 병합 여부를 합의부의 결정에 맡기고 있어, 병합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사건 병합 대응 순서

• 추가 사건 상황 확인 - 추가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기소 시점이 병합 가능 시점을 정합니다.
• 신속 처리 요청 - 수사기관에 재판 중인 사건번호를 알리고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소가 늦으면 앞 사건이 먼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재판부에 의견 제출 - 진행 중인 재판부에 추가 기소 예정과 병합 희망을 알립니다. 선고 기일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병합 신청 - 추가 사건이 합의부에 기소되면 단독 사건의 병합 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부가 결정으로 병합합니다.
• 양형 자료 통합 - 두 사건의 합의서, 반성 자료, 가족 탄원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경합범 양형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건의 관할 법원이 지역적으로 다르거나 앞 사건이 이미 선고된 경우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관련사건 병합과 양형 변론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사 중인 사건도 지금 재판에 합칠 수 있나요?
  기소되기 전에는 합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조는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가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추가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관련사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관련사건으로 정합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준강도는 제1호에 해당합니다.
• 두 사건 법원이 다른 지역이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관할이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된 관련사건은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의 절차로,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의 제10조와는 신청 상대가 다릅니다.
• 합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에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징역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양형 사정을 한 자리에서 판단받는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 앞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두 죄는 여전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 경합범 관계입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범위를 기준으로, 항소심에서 병합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 뒤라면 사후적 경합범 문제가 되어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 준강도는 왜 합의부 사건인가요?
  준강도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강도의 예에 의하고, 강도는 형법 제333조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하므로 준강도는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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