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매매 알선 영업에 쓴 오피스텔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성매매 알선 영업 장소를 얻으려고 낸 오피스텔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960 판결로 몰수 근거와 임의적 몰수의 의미, 몰수 범위를 다투는 방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고 오피스텔을 빌리며 낸 보증금의 반환채권은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 장소를 얻으려고 보증금을 낸 행위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몰수는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몰수여서 몰수 여부와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2025. 2.부터 오피스텔 몇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2025. 11. 기소됐습니다. 보증금은 호실마다 1,000만 원씩 모두 5,000만 원이었고, 그중 일부는 A씨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A씨는 검사가 영업 수익 추징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몰수를 구한다는 말을 변호인에게서 들었습니다. 2026. 1. A씨는 영업으로 번 돈도 아닌 보증금까지 빼앗길 수 있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은 범죄로 번 돈이 아닌데 왜 몰수 대상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이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합니다. 번 돈뿐 아니라 영업에 들어간 자금도 범죄수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 제공 행위에는 남에게 자금을 대 주는 경우뿐 아니라 알선 행위자가 스스로 영업에 자금을 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알선 영업 장소를 얻으려고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은 그 자금 제공에 관계된 재산이 되고, 그 반환채권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빌리고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각 호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했지만, 원심은 공소사실에 자금 제공이 적혀 있지 않다며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보증금 지급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알선으로 기소됐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면 몰수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고,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몰수하지 않은 결론은 유지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영업 수익 몰수와 보증금 몰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고, 보증금은 법원이 몰수 여부를 고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 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처럼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은 범죄로 얻은 돈이 아니라 영업에 들인 돈이어서 이 조항으로는 몰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보증금은 범죄로 얻은 금품이 아니고, 형법상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자금 제공 조항을 근거로 삼았고, 그 몰수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입니다. 결국 수익 추징액과 보증금 몰수는 따로 계산되고, 보증금 부분은 재량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몰수를 줄이거나 피하려면 무엇을 다투나요?

먼저 보증금이 실제로 알선 영업 장소를 얻는 데 쓰였는지를 봅니다. 영업과 관계없는 주거용 호실이거나 다른 사람 명의·자금으로 계약한 부분은 관련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의 몰수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영업 기간과 규모, 보증금 중 가족에게 빌린 돈의 비중, 이미 추징될 수익과의 관계 등을 들어 몰수가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아 써 버린다고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건 몰수·추징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적용 법조와 몰수·추징 구형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보증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 빌린 돈의 차용 자료를 모읍니다.
• 호실별 관련성 검토 - 실제 영업에 쓴 호실과 그렇지 않은 호실을 나눕니다.
• 양형·몰수 의견 제출 - 변론 종결 전에 몰수가 과한 사정을 서면으로 냅니다.
• 7일 안 항소 검토 - 몰수·추징 판단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업소 직원의 급여가 추징 대상인지는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월급도 추징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영업 장소에 쓰였는지와 자금 출처, 영업 규모에 따라 몰수·추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몰수·추징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성이 없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알선으로 번 돈은 몰수가 의무인가요?
  성매매처벌법은 알선 등 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몰수가 임의적인 것과 달리 수익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 공소장에 자금 제공이 안 적혀 있어도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알선으로 기소됐더라도 그 행위가 자금 제공에도 해당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으면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 문구만으로 몰수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으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면 은닉으로 따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무죄나 면소가 나와도 몰수만 선고될 수 있나요?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지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 가게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도 처벌되나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알게 된 시점과 그 뒤 조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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