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영장 없이 카드사에서 받은 결제 정보로 잡혔다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등이라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영장 없이 얻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배제됩니다. 지금은 증거기록에서 정보를 받은 공문과 영장 유무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장 없이 얻은 매출전표 정보 때문에 붙잡혔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적 증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여름 상가 여러 곳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가게 근처 편의점 결제 기록을 보고 카드사에 공문만 보내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가 I씨라는 정보를 받아 냈고, 이를 근거로 I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I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영장 없이 얻은 카드 정보로 시작된 수사라면 증거가 모두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장 없이 받은 카드 매출전표 정보는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를 요구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없이 얻은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을 열거합니다.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도 이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정보로 찾아낸 자백이나 다른 증거도 무효인가요?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위법한 정보 수집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라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위 2012도13607 판결은 예외를 인정할 만한 정황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 체포됐던 피의자가 석방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내용을 자백하거나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한 사정, 체포 상태의 자백과 독립된 제3자 진술로 2차적 증거가 수집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방 후 법정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적법하게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도 적법해야 하므로 영장에 적힌 대상 정보와 기간 밖의 내역을 받았다면 그 부분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영장 없는 금융정보 대응 순서

• 수집 경위 확인 - 증거기록에서 거래정보를 받은 공문과 영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공문만 있으면 1차 증거는 배제 대상입니다.
• 2차적 증거 분류 - 그 정보로 얻은 자백, 압수물, 참고인 진술을 시점별로 나눕니다.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하나씩 판단합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1차 정보와 직접 이어진 증거에 부동의와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함께 냅니다. 판례 번호를 근거로 적습니다.
• 단절 사정 반박 - 검사가 석방 후 자백이나 독립된 진술을 들면 실제 경위로 반박합니다. 체포 직후 진술인지가 기준입니다.
• 양형 자료 병행 - 증거 다툼과 별개로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죄가 유지될 경우를 함께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융회사가 명의인 동의를 받아 정보를 줬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문과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수집증거를 다투는 형사 공판 변론과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 매출전표 정보도 금융거래정보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 정보도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요구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 경찰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카드사가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을 열거합니다. 수사기관의 공문 요청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영장 없이 얻은 정보로 체포된 뒤 한 자백은요?
  체포 상태에서 곧바로 한 자백은 위법한 정보 수집과 인과관계가 이어져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석방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다시 같은 내용을 자백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정황이 됩니다. 판단은 자백의 시점과 경위에 달려 있습니다.
• 피해품을 스스로 낸 경우에도 증거가 되나요?
  석방 후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다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12도13607 판결이 예시한 정황입니다. 제출이 체포 상태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면 임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예외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회피가능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를 종합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예외는 좁게 인정됩니다.
• 금융정보 압수 영장 집행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영장 범위를 넘은 정보 수집이나 절차 위반은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투고, 압수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는 법원의 압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므로 영장 기재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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