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맞은 아버지 사건은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이상 노인을 업무상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폭행하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상처를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시설과 합의하거나 시설 내부 조사를 먼저 거쳐야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는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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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씨의 아버지(86세)는 20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2026년 9월 면회 때 아버지 팔과 얼굴에 멍이 있어 물어보니, 밤에 기저귀를 갈다가 요양보호사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시설은 「직원 실수」라며 사과만 했고, R씨는 이 일이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되는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와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노인학대 가운데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법에 열거된 죄를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보호자를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입소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이므로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폭행은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되고, 취업제한명령 같은 노인학대 특유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행위마다 벌칙을 둡니다. 상해가 가장 무겁고, 폭행·성적 학대·방임·구걸 강요·정서적 학대가 그다음, 노인을 위한 금품을 목적 외에 쓰는 행위가 그다음입니다.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폭행·성적 학대·방임·구걸·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금품 목적 외 사용 -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다른 데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버지가 멍이 든 정도라면 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 됩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부상 정도로 판단하므로, 병원 진단을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해 요양보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계속 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도지사는 금지행위를 해 노인복지법 벌칙으로 처벌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 취소 절차도 이어집니다.

요양원 노인학대 대응 순서

• 상처 기록 - 멍과 상처를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도 적어 둡니다.
• 신고 -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시설의 사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자료 보존 요청 - 시설에 CCTV 영상과 근무표 보존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거처 결정 - 아버지를 그 시설에 계속 둘지, 다른 시설로 옮길지 정합니다. 가해 직원과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 형사·행정 절차 확인 - 수사 진행과 지자체의 시설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CCTV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인학대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가 이렇게 정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시설 종사자나 제3자가 한 행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도 법상 보호자인가요?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는 보호자를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로 정합니다. 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 노인을 다치게 하면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는 제39조의9 제1호 가운데 상해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폭행에 그치면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부모 기초연금을 자녀가 쓰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1호는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허락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폭언만 해도 노인학대인가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처벌받은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는 요양보호사가 제39조의9를 위반해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면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 취소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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