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아내에게 빌려준 아파트 분양대금을 집 명의자인 남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린 돈이 가족이 실제로 사는 집의 분양대금으로 쓰였고 금액이 부부 생활 수준에 비춰 과하지 않다면 일상가사 채무로 보아 남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빌려준 돈이 분양대금 계좌로 들어간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빌려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빌린 돈이 가족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면 명의자인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6. 이웃 B씨에게서 아파트 잔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두 달 뒤 갚기로 했습니다. 돈은 B씨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전용 84㎡ 아파트의 잔금 계좌로 바로 이체됐고, B씨 가족은 그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2026. 7.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는 재산이 없는 B씨 대신 남편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빌린 아파트 분양대금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는데, 분양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가족이 실제로 사는 필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면 일상의 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렸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다른 부동산 없는 단 하나의 집으로 가족이 살고 있는 사안에서 그 차용을 일상가사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나요?

금액이 거액이거나 대규모 주택을 사려는 돈이면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교회 건축헌금, 가게 인수대금, 자녀 주택 보증금 보조, 거액 대출금 이자 명목의 차용은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했고, 매매대금이 거액인 대규모 주택 구입도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상가사인지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 같은 객관적 사정, 빌린 사람의 목적, 부부의 직업·재산·수입 같은 생활 상태를 함께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 가운데 일부만 분양대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였다면, 분양대금으로 들어간 부분만 일상가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미리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요?

남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미리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남편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의 가사대리권에 제한을 두었더라도 그 제한은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사로 인한 연대책임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배우자 연대책임 청구 순서

• 자금 사용처 확인 - 빌려준 돈이 분양대금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일상가사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주거 실태 확인 - 그 집에 가족이 실제로 사는지,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등기부로 봅니다. 필수 주거 공간인지 판단합니다.
• 금액의 상당성 정리 - 부부의 소득과 집의 규모에 비춰 금액이 과하지 않은지 정리합니다. 거액이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청구서 발송 - 부부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 소송과 보전 -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 그 아파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금융기관 직원 신용대출처럼 개인 신용에 근거한 것이거나 집이 여러 채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배우자 연대책임 소송, 부동산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부 한쪽이 진 빚을 다른 쪽도 갚나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다른 한쪽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한쪽도 그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명의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도 일상가사인가요?
  가족이 사는 필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면 일상가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 분양금을 위해 아내가 빌린 돈에 대해, 그 집에 가족이 살고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일상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어떤 차용은 일상가사가 아닌가요?
  교회 건축헌금, 가게 인수대금, 자녀 주택 보증금 보조, 거액 대출금 이자 명목의 차용은 일상가사로 보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려는 차용도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일상가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 같은 객관적 사정, 빌린 사람의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같은 생활 상태를 함께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금액과 차용 목적,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남편이 책임 안 진다고 했으면요?
  남편이 채권자에게 미리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부부 사이에서만 대리권을 제한한 것이라면 그 제한을 모르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부부 모두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면 각자에 대한 시효를 함께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나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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