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아내가 남편 대신 서 준 보증, 채권자는 언제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는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없고, 남편이 그 보증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갖춰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빚 보증은 반대급부 없이 불이익만 지는 행위라 대리권을 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증을 받을 때 남편 본인에게 의사를 확인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배우자가 가져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했다고 해서 보증이 안전하게 성립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4월 지인에게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했고, 지인의 여동생이 자기 남편 명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남편 대신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F씨는 서류가 갖춰졌다고 보고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인이 원금을 갚지 못하자 F씨가 남편에게 청구했는데, 남편은 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면 남편 보증도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일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부부 대리권의 범위를 일상의 가사로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남편에게 청구하려면 남편이 실제로 대리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은 여기서 기본대리권 역할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은 남의 빚 보증은 성질상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만 입는 행위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예는 남편과 직접 연락해 보증 의사를 확인한 기록, 남편이 본인 발급한 보증 용도 인감증명서, 남편이 전에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통해 보증한 거래 이력 등입니다. 반대로 용도란이 빈 대리발급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있었다면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부정했습니다.

남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리한 아내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도 없으므로, 확인 절차를 건너뛴 채권자는 양쪽 모두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추인 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했는데 남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대리 보증 확인 순서

• 본인 의사 확인 - 보증 전에 남편 본인에게 연락해 보증 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 기록이 정당한 이유의 가장 강한 근거입니다.
• 인감증명서 점검 - 본인 발급인지, 용도란에 보증 용도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대리발급·용도 공란이면 신뢰가 약합니다.
• 서면 방식 갖추기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받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추인 확답 촉구 - 문제가 생기면 남편에게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습니다.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남편 청구가 막히면 대리한 아내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알 수 있었으면 이 책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과거에 같은 거래를 아내에게 맡긴 적이 있거나 보증 당시 남편과 연락한 흔적이 있다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되나요?
  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남의 빚 보증처럼 일상가사를 크게 벗어난 행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그 행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남편에게 전화로 확인만 하면 충분한가요?
  확인 내용이 구체적이면 강한 근거가 됩니다. 보증할 채무와 금액을 말하고 남편이 보증 의사를 밝혔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목소리만으로는 본인 여부가 다퉈질 수 있어, 확인한 날짜·번호·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남편의 자필 서명 확인서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구두 확인만 받고 서면을 받지 않았다면 대리권 문제 이전에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남편이 추인하면 보증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집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남편이 보증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보증이 됩니다. 다만 추인은 채권자에게 해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만 괜찮다고 말한 것은 증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내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요?
  채권자가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법 제135조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남편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해 둘 수 있나요?
  보증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본안에서 지면 가압류는 취소되고, 남편이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전에 보증 당시 확인 기록으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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