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아내가 제 인감으로 차용증을 써 주고 도박에 썼다면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도박에 쓴 돈은 부부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감을 맡겨 둔 경위나 금액에 비춰 빌려준 사람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로 책임질 수 있으니, 지금은 인감 관리 경위부터 정리하십시오.

차용증에 내 이름과 인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쓰임새, 빌려준 사람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집안 살림을 맡은 아내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습니다. 아내는 2025. 9. 이웃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 명의 차용증을 써 주고 8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은 온라인 도박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A씨는 2026. 8. 이웃이 낸 대여금 소장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제 이름으로 빌린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차용이 아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서만 서로 대리권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차용은 남편의 추인이 없으면 남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일상가사인지는 부부의 생활 상태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합니다.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도박에 쓴 돈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가게 인수대금이나 거액 대출금 이자 명목의 차용은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금전 차용이 일상가사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를 종합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가사로 봅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가족이 사는 집 마련처럼 가정생활에 직접 쓰인 돈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차용증에 이름이 없어도 다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사업자금이나 개인 용도의 돈은 금액이 작더라도 일상가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감을 아내에게 맡겨 둔 것이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남편이 책임집니다. 도벽이 있는 아내에게 인감을 계속 관리하게 한 사정이나 빌린 금액이 크지 않은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남편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남편이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면 표현대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 차용증 소송 대응 순서

• 차용 경위 확인 - 차용증 작성일, 금액, 빌린 목적을 확인합니다. 일상가사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돈의 쓰임새 정리 - 가정생활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도박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쓴 흔적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인감 관리 경위 정리 - 인감을 언제부터 누가 보관했는지 적습니다. 표현대리 다툼에 필요합니다.
• 상대방 확인 여부 조사 - 빌려준 사람이 남편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다툽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이전에도 아내가 쓴 차용증으로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준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명의 차용에 따른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내가 빌린 돈은 남편도 갚아야 하나요?
  일상의 가사에 관한 차용이면 남편도 연대책임을 지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차용은 남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남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처럼 가정생활에 쓰인 돈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 사업자금 명목 차용도 일상가사인가요?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이고,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와 성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사업자금이나 가게 인수대금 명목의 차용은 공동생활의 통상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어떤 차용이 일상가사로 인정되나요?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를 종합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가사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가족이 사는 집 마련 자금 등이 대표적이고, 금액이 생활 수준에 비춰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감을 맡긴 것만으로 표현대리가 되나요?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아내에게 남편 이름으로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며, 인감 관리 경위와 차용 금액, 상대방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대리행위, 즉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용 이후 남편이 알게 되었다거나 뒤늦게 서류가 갖춰졌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불성립 주장을 담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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