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월급 압류를 줄여 달라고 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압류를 풀거나 넓혔을 때 양쪽이 받을 영향, 채무자가 갚으려는 의사를 함께 보고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꿉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정한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라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생활비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자의 재산이나 수입까지 직접 조사해서 신청서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쪽 형편을 소명하면 되고, 채권자 사정은 채권자가 의견을 내면 법원이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식당을 폐업한 뒤 남은 카드대금 2,300만원 때문에 2026년 4월 카드사로부터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월급 420만원 가운데 250만원은 압류가 금지되어 170만원이 매달 카드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배우자의 항암 치료비로 매달 90만원을 쓰고 있었고, 자녀 둘의 학비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석 달치 지출 내역을 붙여 압류명령 일부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이 보는 「생활형편」은 무엇인가요?

생활형편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한쪽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의 형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부양가족 수, 월 소득, 고정 지출(월세·치료비·학비), 다른 재산 유무가 드러나야 합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해 채권자 자신의 생계나 영업이 흔들리는지가 문제 됩니다. 채권자가 개인 임금채권자라면 채권자의 곤궁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정」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그 밖의 사정은 압류를 취소하거나 넓혔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받게 될 경제적 영향,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으려는 의사, 신청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말합니다. 같은 문구가 유체동산 압류금지 재판에도 쓰이므로 판단 방식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압류 전부터 분할변제를 제안하고 일부라도 갚아 왔다면 성실 이행 의사로 볼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압류 직전에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돌렸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이런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월급 압류는 원래 얼마까지 막혀 있나요?

월급은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위 사례에서 월급 420만원의 절반은 210만원이지만, 2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되어 압류할 수 있는 돈은 170만원입니다.

월 250만원 기준은 2026. 2.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른 것이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압류라면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되므로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이렇게 법이 정한 선 위에서 추가로 압류를 줄이거나 넓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도 압류 범위를 넓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높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채권자는 그 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때도 법원은 같은 기준으로 양쪽 형편을 비교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대응 순서

• 압류명령 확인 - 압류명령 정본의 사건번호, 집행법원, 압류된 채권 종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는 그 사건번호로 냅니다.
• 소득·지출 정리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수입과 고정 지출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생활형편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부양·치료 사정 소명 -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학비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지출이 일시적인지 계속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변제 노력 기록 - 압류 전후로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제안한 문자나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성실 이행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결정 후 확인 - 결정이 나면 회사나 은행에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돈에 보험금·연금·임차보증금이 섞여 있으면 입금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쪽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위변경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이라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범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압류를 줄여 달라고, 채권자는 압류가 금지된 부분까지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채무자 형편만 어려우면 인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곤궁과 함께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겪는 곤궁도 비교합니다. 채권자가 개인 임금채권자처럼 그 돈이 생계에 직결된 사람이라면 채무자 사정이 어렵더라도 압류 취소 범위가 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정을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 월급 압류는 얼마까지 금지되나요?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이 기본 선 위에서 더 줄이거나 넓히는 절차입니다.
• 신청서에는 어떤 자료를 붙이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월세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처럼 수입과 고정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제안한 문자나 일부 변제 내역이 있으면 성실 이행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냅니다.
• 결정이 나기 전에 압류금이 빠져나가면요?
  법원은 범위변경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이 제196조 제3항과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추심이 임박했다면 범위변경 신청과 함께 이 잠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범위변경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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