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갚겠다는 채무자 말만 믿고 압류를 취하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다시 압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을 뿐 처음 한 채권가압류를 남겨 두었다면, 그 가압류를 기초로 다시 본압류 이전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버리는 것이고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가압류 효력은 본압류 취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와 한 약속이 깨졌다고 판결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으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를 상대로 물품대금 8천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그 대표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압류를 풀어 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했고, P씨는 2026년 초 압류를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대표는 공사대금을 받아도 갚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권을 포기하면 채권도 포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는 기본채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올 수단이 남아 있느냐이고, 그 답은 처음 한 가압류가 살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압류를 취하해도 가압류는 남아 있나요?

본압류 신청만 취하했다면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긴 뒤 본압류만 취하해 본집행이 끝난 경우,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려던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을 계속 가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은 본집행인 강제집행이 집행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종료된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집행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취하한 경우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아닙니다.

다시 받을 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좋나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 없으면 전부명령을 검토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곧바로 넘어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압류를 취하한 사이 다른 채권자가 들어왔을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이미 돈을 받았다면?

가압류 송달 이후의 지급이라면 제3채무자는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했더라도 다시 본압류를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가압류 송달일과 지급일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압류 재신청 대응 순서

• 취하 범위 확인 - 취하서와 추심권 포기 신고서에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 집행해제까지 했다면 새로 압류해야 합니다.
• 지급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는지, 다른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명령 종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본압류 재신청 -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냅니다.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다른 압류가 있으면 추심명령, 없으면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송달 시점이 효력을 가릅니다.
• 추심금 청구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 송달일이 주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쓴 합의서에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집행 약정이 들어갔다면 합의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과 부집행 합의를 둘러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권을 포기하면 판결 채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는 기본채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추심권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포기 신고서에 가압류 집행해제까지 함께 적지 않았는지 사본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가압류 집행해제까지 신청했다면 없어집니다. 또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은 본집행이 집행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종료되면 선행 가압류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취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부명령은 언제 쓰면 좋나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을 때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면 채권이 곧바로 넘어와 나누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요?
  가압류 송달 이후에 지급했다면 제3채무자는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송달일과 지급일을 비교해 추심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 합의서에 강제집행을 안 한다고 썼다면요?
  부집행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가 청구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어 다시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합의서에 변제 기한과 불이행 시 집행 재개를 적었는지, 부집행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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