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자가 압류를 풀고 추심권을 포기하면 제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면 추심금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보고, 국세 체납처분 압류를 해제한 경우도 같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가 접수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이미 추심금 판결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그 돈이 영영 채권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전에 압류가 풀리면 권리는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4,000만원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24년 E씨의 채권자가 이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거래처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E씨가 채권자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자, 채권자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습니다. E씨는 이제 거래처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면 추심권능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동안에는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절차가 끝나기 전에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면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추심금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변제 전이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같은 판결은 국가가 국세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의 압류 해제 통지를 받았다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여전히 청구가 막힙니다.

추심권만 포기하고 압류는 그대로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남아 있으면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내려놓는 절차이고 압류의 효력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받으려면 압류명령 신청 취하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압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지므로 대부분 지급을 거절합니다.

권리가 돌아온 뒤 거래처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채무자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행의 소를 냅니다. 채권자가 받은 추심금 판결은 채권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을 때 받은 것이므로, 그 판결을 채무자가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판결 내용과 절차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점검합니다.

압류 해제 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해제 서류 확인 -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나 추심권 포기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둘 중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송달 확인 - 취하 또는 포기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전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압류 점검 -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체납처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막힙니다.
• 지급 요구 -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이름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의 근거가 됩니다.
• 이행의 소 -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름으로 소송을 냅니다. 기존 추심금 판결의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이미 일부를 추심했거나 다른 채권자와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분쟁과 제3채무자 상대 이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추심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권리가 돌아오나요?
  돌아옵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은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으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해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고 보았습니다.
• 추심권 포기만 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추심권 포기는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만 버리는 것이고 압류는 남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압류명령 신청 취하까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심권 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추심권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등본을 받지 못했다면 집행법원 사건 기록을 열람해 신고서 접수 여부와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압류가 해제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가 해제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남아 있지 않은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 압류 중에 제가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동안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소송 중에 압류가 취하되면 적격이 회복되지만, 먼저 취하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을 내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 공사대금 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공사대금 같은 채권의 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고, 압류와 추심 소송이 진행된 기간이 시효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므로, 권리가 복귀한 뒤에는 시효 기간을 계산해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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