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배당이의 소송에서 진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당이의의 소에서 본안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배당액을 두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도 기판력 때문에 기각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당이의 판결의 배당수령권 판단이 부당이득 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소각하 판결인지부터 판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막히는 경우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본안 판단을 받아 진 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보증금 5,000만 원에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빚으로 2024년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고,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표에서 빠졌습니다.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가 2025년 8월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제 같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면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은 그 뒤에 같은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는 앞선 판결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수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부당이득 성립의 선결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 중 판단이라도 선결관계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앞선 판결이 그대로 미칩니다. 다만 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므로, 앞선 소송의 피고가 아닌 다른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청구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우선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사람이 받아 갔다면 이의 여부나 배당절차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우선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 배당에서 빠졌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소액임차인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졌다면 그 판단은 부당이득 소송에서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판결이 소송요건 흠결로 인한 소각하 판결이었다면 본안 판단이 없으므로 기판력이 배당수령권에 미치지 않아 부당이득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54조·제155조와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를 기준으로 했으며, 원안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당이의 패소 후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앞선 판결 성격 확인 - 본안판결인지 소각하 판결인지 판결 주문과 이유를 봅니다. 본안판결이면 기판력이 미칩니다.
• 당사자 범위 확인 - 앞선 소송의 피고와 이번 청구 상대방이 같은지 봅니다. 다른 배당채권자라면 기판력 범위 밖일 수 있습니다.
• 다툰 배당액 특정 -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과 이번에 구하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이의 범위 밖 금액은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재심 사유 검토 - 위조 문서 등 재심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판력을 넘는 방법은 재심뿐입니다.
• 다른 회수 수단 검토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습니다. 부당이득 대신 채무자에게 직접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에서 일부 청구만 했거나 청구원인이 달랐다면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앞선 판결문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배당 이후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당이의 소송에서 지면 끝인가요?
  본안판결로 패소가 확정되면 같은 배당액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99다3501 판결은 배당이의 판결의 배당수령권 판단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선결문제라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재심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각됩니다.
• 배당이의를 안 했는데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99다53230 판결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지 않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가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배당받을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배당이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소장 접수증명원을 받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1주를 넘겼으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1주 기간을 지키지 못했어도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소로 우선권 등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배당은 실시되지만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받아 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배당채권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앞선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채권자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실제로 A씨보다 후순위였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면요?
  소각하 판결은 본안 판단이 없어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배당수령권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 「소를 각하한다」인지 「청구를 기각한다」인지 확인하면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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