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무자란이 빈 대출약정서에 보증 서명했는데 다른 사람 대출로 바뀌었으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은행이 보증 서류가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고,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백지 상태의 약정서를 넘긴 경우 대법원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보증 당시 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와 채무자를 확인했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부탁한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은행에 대한 보증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은행 쪽 사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지인 B씨가 은행 대출을 받는다며 보증을 부탁하자, B씨가 가져온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서명할 때 채무자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은행에서 채무자 C씨가 대출금 4,000만원을 연체했으니 보증인으로서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제야 B씨가 채무자란에 C씨를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C씨는 B씨보다 재산이 훨씬 적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탁한 사람에게 속았으면 보증을 취소할 수 없나요?

은행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상대방은 은행이고, 속인 사람은 제3자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대출에 보증한다는 생각으로 서명했지만, B씨가 채무자란에 C씨를 적었습니다. 은행이 이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A씨는 사기를 이유로 은행과의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언제 인정되나요?

대리인이 받은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B씨에게 보증 서류를 맡긴 것은 B씨 채무에 대한 보증 권한을 준 것이고, C씨 채무로 바꾼 것은 그 권한을 넘은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백지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 준 사람이, 부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계약하는 데 그 서류를 쓴 경우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의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따지나요?

대리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금융기관이 보증인 본인의 서명날인이나 보증 의사 확인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지켰는지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은행이 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융기관이 개인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은행이 C씨의 신용정보를 A씨에게 보여 주고 서명을 받았는지는 은행이 채무자를 제대로 알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증 책임을 지면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속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채무자란을 비워 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적은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어, 보증인이 은행에 갚은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 C씨에게도 보증인으로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백지 보증 서류 대응 순서

• 서류 사본 요청 - 은행에 대출약정서와 보증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합니다. 채무자란 필체와 작성 순서를 확인합니다.
• 은행 확인 절차 확인 - 은행이 보증 의사를 전화나 대면으로 확인했는지, 신용정보 제시 서면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다툴 자료입니다.
• 속인 경위 기록 -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기록을 보관합니다. 사기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입니다.
• 취소 또는 항변 - 은행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표시합니다. 소송에서는 표현대리 불성립을 항변합니다.
• 손해배상·구상 청구 - 보증 책임을 지게 되면 속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실제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 직원이 서류 작성에 관여했거나 인감도장까지 넘겨준 사정이 있으면 약정서 원본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감증명서만 줬어도 책임질 수 있나요?
  질 수 있습니다. 백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경우 대법원은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특정 채무자를 적었거나 은행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은행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은행이 보증인에게 확인 전화를 안 했다면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보증 의사 확인 등 사무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지켰는지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판단 요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에 보증 의사 확인 기록을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 사기로 보증을 취소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즉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속은 사실을 안 때 바로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기 취소는 누구에게 주장하나요?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은행에 주장합니다. 다만 속인 사람이 제3자이므로 은행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 작성 과정에 함께 있었다거나 채무자란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속인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을 속여 서명을 받아 다른 사람의 대출에 쓴 행위는 사기죄나 사문서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청구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 보증 서류에 서명만 하면 보증이 성립하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란이 비어 있는 서류에 서명한 경우에도 서면 요건 자체는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은 방식보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로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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