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백지 부분을 채우지 않은 약속어음으로 소송을 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이라면 지급지나 수취인을 채우지 않은 채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내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지 상태의 청구도 어음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돼 권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만기부터 3년이 지난 뒤에도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해 3년 안에 소를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 전에 백지 부분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중 변론에서 보충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2년 6월 만기, 액면 2억원의 약속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는데 지급지와 수취인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B사는 만기 3년이 되기 직전인 2025년 5월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고, 백지 부분은 2025년 9월에야 채워 지급제시를 했습니다. 발행인은 3년이 지난 뒤 보충했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도 만기부터 시효가 진행하나요?

네,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은 백지가 남아 있어도 만기일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백지어음은 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청구권을 함께 담은 미완성 어음입니다. 그래도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를 만기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기간이 백지 상태에서도 흐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백지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가 백지 상태의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행인 입장에서도 백지 상태의 청구를 받고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 관계가 끝나므로, 보충 전 청구를 권리 행사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고 낸 소송에 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해도 잠자는 권리자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므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백지 상태의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을 부정한 종전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를 해야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도 백지를 보충할 수 있나요?

네,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 중단으로 살아 있는 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충권이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권리일 뿐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만기 3년 뒤 보충하고 지급제시를 했지만, 3년 안에 소를 냈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보충할 때는 발행인과 미리 합의한 내용대로 채워야 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웠다면 발행인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 시효 관리 순서

• 만기일 확인 - 어음 앞면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시효 완성일입니다.
• 백지 항목 정리 -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 가운데 무엇이 비어 있는지 적습니다. 만기가 비어 있으면 따로 검토합니다.
• 소 제기 또는 압류 - 시효 완성 전에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를 합니다. 제기일이 시효 중단일이 됩니다.
• 보충 합의 확인 -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합의대로 보충합니다.
• 소송 중 보충과 제시 - 변론에서 백지를 보충하고 지급제시를 합니다. 원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 자체가 백지이거나 배서인에게 상환청구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어음 원본과 배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하면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은 상태라도 만기가 적혀 있다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판례 취지가 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송을 취하하면 시효 중단은 어떻게 되나요?
  취하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취하 전 대체 절차를 먼저 준비합니다.
• 발행인이 합의와 다르게 채웠다고 주장하면요?
  어음법 제10조는 합의와 다른 보충이 있어도 발행인이 이를 소지인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충 합의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 배서인에 대한 청구도 3년인가요?
  아니요,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하는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 1년으로 더 짧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이 정합니다. 또 시효 중단은 중단 사유가 생긴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발행인에게 소를 내도 배서인에 대한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만기까지 비어 있는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가 적히지 않은 백지어음은 이번 판결의 사안과 다릅니다. 만기가 없으면 시효 기산점부터 보충권 행사 기간 문제로 따져야 하므로, 보충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와 합의 내용을 보고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본을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중 언제까지 보충하면 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하면 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의 어음 상태를 기준으로 청구를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백지가 남아 있으면 미완성 어음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충 후 원본을 법정에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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