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보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 보험의 해약환급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직접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해지권 행사를 추심 범위 안의 행위로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보장성보험은 채권자 해지로 생기는 환급금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보험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보험을 스스로 해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직접 해지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 한 푼도 받지 못해 2025년 대여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조회해 보니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고, 채무자가 10년 넘게 납입해 온 저축보험 하나가 있었습니다. C씨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보험 해약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해야 생기는 조건부 권리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여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명·상해·질병·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일부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원안 판례가 나온 뒤 2011년 개정으로 생긴 규정이므로, 지금은 보험의 종류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이면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나요?

시행령이 항목별로 정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를 압류하지 못합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가운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기는 부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압류금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직접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저축성보험·연금보험처럼 보장성이 아닌 보험에서 주로 쓰입니다. 250만원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금액을 따릅니다.

채무자가 해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해지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해지 방법도 간단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 대응 순서

• 보험 조회 - 채무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로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명을 특정합니다.
• 종류 구분 -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확인합니다. 보장성이면 압류금지 범위를 빼고 계산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판결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붙여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지급이 금지됩니다.
• 해지와 청구 - 보험회사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환급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 추심 신고 - 환급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합니다. 남은 채권은 다른 재산으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보험계약 내용과 압류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무자 보험을 어떻게 찾나요?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채무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명이 특정되어야 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와 대상 채권을 적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이 확인되면 약관으로 보장성 여부도 함께 봅니다.
• 해지하려면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 목적 범위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보험 해지권 행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해지권이 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보장성보험도 압류할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기는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이므로, 채권자 해지 방식은 보장성보험에 쓰기 어렵습니다.
• 사망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여럿이면 사망보험금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해지 통지를 따로 보내야 하나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소장에 추심권에 기초한 해지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보고,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때 해지 효과가 생깁니다. 소송 전에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해지 의사를 적은 서면을 먼저 보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환급금만큼 채권이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채권은 같은 판결로 급여·예금 등 다른 재산에 다시 압류를 신청해 집행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수령일과 금액을 기록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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