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이스피싱 입금액 전부를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장 명의자가 사기범 본인이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이득을 얻은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에게 입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급부가 계약 상대방 외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계좌 잔액부터 묶어 두십시오.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소송을 먼저 걸어야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절차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8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자산 보호」 명목으로 1,500만원을 처음 보는 사람 명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사기임을 알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계좌에는 200만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통장 명의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고, J씨는 명의자에게 나머지 돈 전부를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송금은 사기범과의 거래를 위한 것이어서, 그 돈이 통장 명의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명의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은 계약상 급부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계약의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의 기망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했더라도, 통장 명의자가 사기범과 같은 사람이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전액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장 명의자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명의자가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부당이득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통장을 건넬 때 범행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은행이 지급정지한 계좌 잔액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은행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소멸한 금액을 피해금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가 명의인이나 사기범을 상대로 한 소송의 청구액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송금 즉시 은행에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잔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명의자 신원과 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 환급액 확인 - 채권소멸 뒤 결정되는 피해환급금을 확인합니다.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 청구 근거 선택 - 명의자가 사기범 본인이거나 직접 이득을 얻었으면 부당이득,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고릅니다. 근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 민사 소송 - 부족분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명의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스스로 인출해 가졌거나 사기범과 공모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와 사기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통장 명의자가 사기범과 같은 사람이거나, 피해자에게서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입금액을 직접 인출해 가진 정황이 수사 기록에 있으면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명의자가 사기인 줄 알았어도 부당이득 청구가 안 되나요?
  부당이득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의 법리에 따라 급부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구조는 명의자가 사정을 알았는지와 별개로 따집니다. 명의자가 사기인 줄 알았다면 부당이득보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쪽이 청구 근거로 더 분명합니다.
• 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자가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하되 통장을 건넬 때의 예견가능성을 따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 지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송금한 은행이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신청 뒤 경찰 신고 서류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이 걸리면 절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환급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소멸한 계좌 금액이 총 피해금액보다 적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방식이어서, 같은 계좌로 송금한 다른 피해자가 많을수록 내 환급액은 줄어듭니다. 부족분은 명의자나 사기범을 상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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