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빚을 전액 갚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가 해 둔 가압류를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가압류를 자기 것처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에게는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넘어오고, 이미 집행된 가압류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보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가압류가 등기까지 마쳐졌는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 대신 새로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가 이미 해 둔 가압류가 대신 갚은 보증인을 위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C씨에게서 5,000만원을 빌렸고 A씨와 D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C씨는 2025년 5월 B씨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2월 A씨가 5,000만원을 모두 대신 갚았는데, C씨는 이제 필요 없다며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에게 채권자의 권리가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위한 사람은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전액 범위에서 대위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해 둔 가압류도 담보처럼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은 대신 갚은 보증인이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 집행 전이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가압류 집행이 된 뒤라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사안이지만, 같은 법리가 주채무자 재산의 가압류에도 적용됩니다.

가압류가 넘어오면 대신 갚은 보증인은 가압류 등기 뒤에 이루어진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보다 채권자의 가압류를 유지하는 편이 배당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집행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결정 뒤 채권자가 바뀌었으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은 지금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 내어 줍니다. 대위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이 그 증명서입니다.

다른 연대보증인 재산의 가압류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 부분까지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고, 가압류도 그 범위에서만 대위합니다. 사례에서 연대보증인이 두 명이면 다른 보증인에게는 2,500만원까지입니다.

대위변제 후 가압류 활용 순서

• 확인서 받기 -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변제 금액과 날짜가 적혀야 합니다.
• 가압류 기록 확보 -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부를 확인해 집행이 끝났는지 봅니다.
• 해제 신청 막기 - 채권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해제되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 본안 소송 -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의 승계 사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 본압류로 전환 -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거나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제했다면 결정문과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해제되면 그 효력은 사라지므로 새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가압류는 그 사이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는 대신 갚은 보증인을 위한 담보가 되므로, 채권자에게 해제하지 말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 일부만 대신 갚았으면 가압류를 쓸 수 있나요?
  갚은 금액에 비례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민법 제483조 제1항이 일부 대위를 이렇게 정하므로, 가압류도 채권자와 대신 갚은 보증인이 나누어 쓰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남은 빚이 있으면 배당에서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 승계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대위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을 붙입니다. 가압류 집행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승계집행문 없이도 보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요?
  대신 갚은 보증인이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취소 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은 변제로 피보전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구상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의 구상권을 근거로 주채무자에게 본안 소송을 먼저 냅니다.
• 저당권도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다만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가 이를 정하므로, 저당권이 있다면 대위변제 뒤 곧바로 대위 부기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