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만 빚 일부를 면제받으면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한 명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줘도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판례는 연대채무의 면제 효과를 정한 민법 제419조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증인들끼리 연대 특약이 없으면 다른 보증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제 합의서에 누구의 어떤 채무를 면제한다고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연대보증인이 먼저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남은 사람이 그 금액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주채무자와 남은 보증인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2023년 2월 C씨에게 1억 원을 빌릴 때 A씨와 D씨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C씨는 2025년 6월 A씨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했고,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2025년 9월 원금 일부 4,000만 원을 갚는 대신 이자 전액과 나머지 원금 일부를 면제받고 가압류를 풀었습니다. 이후 C씨가 B씨와 D씨에게 A씨가 면제받은 부분까지 청구하자 D씨는 그 부분은 소멸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의 면제가 주채무자에게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대보증인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C씨가 A씨에게 면제해 준 금액은 B씨의 채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하지만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종속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채무가 줄어도 주채무는 그대로라는 결론은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어도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없다면, 채권자가 그중 한 명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도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D씨는 A씨가 면제받은 부분을 이유로 C씨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끼리 연대 특약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으면 연대채무의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 면제받은 보증인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보증인도 이익을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어서 채권자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면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제 합의서에 「A씨의 보증채무에 한하여」 같은 문구가 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합의서를 쓸 때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를 명시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면제받은 보증인과 남은 보증인 사이의 정산은요?

남은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들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채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담부분을 정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므로, 두 명이면 각자 절반이 기준입니다. 면제를 받은 A씨도 D씨의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면제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면제 대상이 본인 보증채무인지 주채무인지,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 기한을 지킵니다.
• 남은 채무 계산 - 주채무 원금·이자에서 실제 변제된 금액만 빼고 계산합니다. 면제된 금액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서 빼지 않습니다.
• 연대 특약 확인 - 보증인들 사이에 서로 연대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면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상 관계 정리 - 누가 부담부분을 넘어 갚았는지 계산합니다. 넘은 사람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합니다.
• 주채무자 구상 -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구상합니다. 주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합의서의 문구가 모호하거나 보증인들끼리 별도 약정이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보증인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제받은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일부나 전부를 면제해도 그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갚은 금액은 주채무에서 빠지므로, 채권자는 변제된 금액을 뺀 나머지만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이 면제받은 만큼 제 부담이 늘어나나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래 금액 그대로이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에 따라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들끼리 정산할 때는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사람이 구상합니다.
• 민법 제419조는 언제 적용되나요?
  연대채무자들 사이, 그리고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 특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제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임의규정이어서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만 면제한다는 뜻을 밝혔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건부로 면제받았는데 조건을 못 지키면요?
  면제가 효력을 잃고 원래 채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은 이자 포기 약정이 조건부였는지를 약정 경위와 당사자 의사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잔여 원금을 언제까지 갚으면 이자를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제받은 보증인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을 당하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경우 연대채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면제받은 보증인이 실제로 갚은 금액이 자기 부담부분보다 적다면, 나중에 더 많이 갚은 보증인이 그 차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준 것도 면제인가요?
  가압류 해제는 집행 보전을 푸는 것일 뿐 채무 면제는 아닙니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서에 면제 대상과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사안처럼 가압류 해제와 이자 포기를 함께 약정했다면 각 약정의 조건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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