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의 빚을 깎아 주면 주채무자 빚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한 명의 보증채무를 면제해도 그 면제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대채무의 면제 규정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면제 합의서에 효력 범위를 적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일부 돈을 받고 연대보증인 한 명을 풀어 줬다고 해서 주채무자에게 남은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면제는 그 보증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은행은 2023년 B씨에게 사업자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C씨와 D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B씨가 2025년 초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A은행은 C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고 C씨의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B씨와 D씨는 C씨가 면제받았으니 자기들 빚도 그만큼 줄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의 빚을 면제해 주면 주채무자 빚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도 그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남은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주채무도 소멸합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면제가 그 사람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일 뿐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19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했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면제 효과가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어도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없으면, 채권자가 그중 한 명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입니다. 연대채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의사표시로 적용을 배제하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다른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적어 두면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 보증인 쪽 사정이 주채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면제받은 연대보증인에게 다른 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나요?

다른 연대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면, 면제받은 보증인에게도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에 대해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채권자의 면제는 채권자와 그 보증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어서, 보증인들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까지 당연히 없애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면제받는 보증인은 이 위험을 막으려면 다른 보증인들과 따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대응 순서

• 보증계약 확인 - 연대보증인지 단순보증인지,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 효과의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면제 합의서 작성 - 면제 대상과 금액,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유보 문구를 적습니다. 채권자에게도 보증인에게도 해석 분쟁을 줄입니다.
• 변제액 정산 -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낸 돈을 주채무에서 공제합니다. 주채무자에게 남은 청구액이 정해집니다.
• 주채무자·다른 보증인 청구 - 남은 금액을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면제로 권리를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 구상관계 정리 -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부분과 구상 범위를 합의로 정리합니다. 나중 구상금 소송을 막을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이 끼어 있거나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대보증인은 연대채무자와 다른가요?
  다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지만,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419조처럼 연대채무자 사이의 면제 효력을 정한 규정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의 판단입니다.
• 연대보증인이 낸 돈은 주채무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한 금액만큼은 주채무도 소멸합니다. 면제가 효력이 없는 것은 연대보증인이 내지 않고 면제받은 부분입니다. 예컨대 1억원 중 4천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면제했다면 주채무자에게는 6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면제 효과가 있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없으면 없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면제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약정서에 보증인 상호 연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대채무자 한 명을 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19조에 따라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도 면제 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채권자가 의사표시로 적용을 배제하고 그 한 사람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효력 유보 문구를 두면 됩니다.
• 면제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면제 대상자와 면제 금액, 받은 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적으십시오. 「모든 채무를 정산한다」 같은 포괄 표현은 채권 전체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서명과 날짜가 있어야 증거로 쓰입니다.
• 면제받은 보증인도 구상 요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보증인들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에 연대채무자의 구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채권자의 면제만으로 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따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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