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대리점 보증을 섰는데 자동연장된 기간의 물품대금까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인이 벗어날 방법 없이 보증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늘리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보증인은 처음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긴 물품대금만 책임집니다. 대법원 96다19413 판결이 대리점계약의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을 무효로 봤습니다. 지금은 대리점계약서의 보증기간과 자동연장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독촉장을 받았다고 청구액 전부를 먼저 갚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뒤 생긴 채무는 처음부터 보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친구 B씨가 가전 대리점을 열 때 본사와 맺은 대리점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보증서에는 보증할 채무의 상한액 3,000만원이 적혀 있었고, 계약서 약관에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1년씩 자동연장되고 보증인 책임도 같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폐업했고, 본사는 A씨에게 미수 물품대금 2,80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2024년 3월 뒤에 공급된 물품 값이었고, 연장될 때 A씨에게 통지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은 왜 무효인가요?

보증인이 이의를 하여 보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두지 않고 보증기간이 1년씩 자동으로 늘어나게 한 약관 조항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속적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 연장이나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은 대리점계약서의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 통지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갱신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게 되어 있다면 무효라고 봤습니다. 당시 조문은 제9조 제5호였고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9조 제6호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대리점계약서가 본사가 여러 대리점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일 때 적용됩니다. 보증인과 본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연장에 합의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면 보증인은 어느 채무까지 책임지나요?

처음 보증기간이 끝난 날까지 생긴 채무만 책임집니다.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는 거래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채무가 확정되고, 그 뒤 채무는 보증 범위 밖입니다.

같은 판결은 대리점이 갚은 돈을 어느 채무에 먼저 넣을지도 정리했습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고 해서 먼저 충당되지 않고,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생긴 물품대금을 대리점이 나중에 갚았다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줄어듭니다.

지금 맺는 보증계약이라면 보증인 보호 장치가 더 있나요?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간을 늘리는 것도 불리한 변경이어서 보증인의 서명 없이 약관만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물품대금처럼 앞으로 생길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상한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2016. 2.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대리점이 물품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대가 없이 선 보증이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 약정이 없을 때 그 기간을 3년으로 봅니다.

대리점 보증 자동연장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본사에 대리점계약서와 보증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보증기간과 자동연장 문구를 확인합니다.
• 보증 한도 확인 - 보증서에 보증할 채무의 상한액이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툽니다.
• 거래 내역 분류 - 물품 공급일별로 채무를 나눕니다. 처음 보증기간이 끝난 뒤 공급분은 청구에서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 답변 발송 - 자동연장 조항이 무효라는 취지와 인정하는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지 누락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소송 대응 - 본사가 보증채무금 소송을 내면 보증기간 종료 시점의 채무만 인정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대리점이 갚은 돈의 충당 순서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갱신 때 서류에 다시 서명했거나 본사와 개별적으로 연장을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와 서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거래에서 생긴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기간 자동연장 약관은 항상 무효인가요?
  항상은 아닙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묵시적인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무효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때 보증인이 이의를 통지해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리점 계약은 연장됐는데 보증도 연장되나요?
  보증기간이 따로 연장되지 않았다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거래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끝나면 그때 보증채무가 확정됩니다. 보증인은 그 당시 채무에만 책임을 지고, 그 뒤 채무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 대리점이 갚은 돈은 어느 채무에 먼저 들어가나요?
  이행기가 먼저 온 채무부터 들어갑니다. 주채무자가 갚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보므로, 보증기간 중 채무와 종료 후 채무 가운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합니다.
• 보증기간 연장에도 보증인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보증기간을 늘리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서명한 서면 없이 약관만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 본사가 연체를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채무가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몇 년 책임지나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이라면 3년으로 봅니다. 대가 없이 친구를 위해 선 개인 보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이렇게 간주되는 보증기간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약서 설명을 못 들었으면 보증이 무효인가요?
  설명을 못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처럼 보증인 책임을 크게 늘리는 조항이라면 설명 여부를 함께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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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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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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