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기 전에 미리 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됐다면 채무의 이행기가 왔을 때 등 민법이 정한 경우에는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친구에게 미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은 돈은 친구의 빚을 갚는 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증한 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전구상을 하려고 먼저 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기가 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친구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캐피탈 회사에서 빌린 3,0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만기인 2025년 11월이 지나도 B씨가 갚지 않자, 캐피탈 회사는 2026년 1월 A씨에게 곧 보증채무를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자기 돈으로 갚기 전에 B씨에게서 미리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전구상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네 가지 경우에 미리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알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보증계약 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그 연장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증인은 원래 이행기를 기준으로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 없이 스스로 보증을 선 사람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그런 보증인은 실제로 빚을 갚은 뒤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구상금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주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은 사전구상금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원본, 이자, 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고,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이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채무자의 면책에 써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받는 즉시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해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오래 묵혀 두는 사이 이자가 불어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주채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사전구상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구상 의무를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돈을 받고 채권자에게 갚지 않을 위험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사전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부탁 여부 확인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지 문자·보증서 경위로 확인합니다. 부탁 없는 보증인은 사전구상을 못 합니다.
• 요건 확인 - 이행기 도래, 변제 판결, 파산 등 네 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금액 산정 - 원본,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이 됩니다.
• 서면 청구 - 주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사전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받은 돈 처리 - 받는 즉시 채권자에게 갚고 영수증을 주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사전구상을 제한하는 특약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상금·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탁 없이 선 보증도 사전구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에게만 사전구상권을 줍니다. 부탁 없이 보증을 선 사람은 실제로 변제한 뒤에야 구상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나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됩니다.
•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요?
  보증계약 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그 연장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원래 약정된 이행기가 지나면 사전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규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사전구상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원본채무,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액입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이 이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이자까지 미리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받은 사전구상금을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에 있어 받은 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채무자의 면책에 써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사이 지연이자가 늘어나면 그 증가분이 손해가 됩니다.
• 주채무자가 담보를 주고 사전구상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줄 때는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대신 갚은 뒤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후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부탁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사전구상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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