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인이 사전구상하며 앞으로 붙을 이자까지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수탁보증인이 미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이고, 앞으로 이행기까지 붙을 이자나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25504 판결이 사전구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보증인이 보낸 청구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보십시오.

보증인이 보낸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구상권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초과 부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리면서 지인 B씨에게 부탁해 보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A씨가 갚지 못하자 B씨는 사전구상을 하겠다며 1억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원금 1억원과 이미 생긴 연체이자 300만원 외에 대출 약정 만기까지의 약정이자 500만원과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 2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인은 언제 미리 구상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아직 대신 갚기 전이라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았을 때나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도 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채무라면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에도 사전구상을 허용합니다. 또 보증계약 뒤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그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전구상 청구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액이 들어갑니다. 원본에 대해 앞으로 이행기까지 붙을 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사전구상 단계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정이자는 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해 주채무자를 면책시킨 뒤 하는 사후구상에 붙는 것이고,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면책일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원금과 이미 생긴 지연이자에 더해 장래 이자나 면책비용의 법정이자까지 넣어 청구했다면 그 부분은 사전구상권의 범위를 넘습니다. 원안의 질문처럼 청구액이 채무와 지연이자 합계보다 많다면 초과분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사전구상 요구를 받은 주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채무자는 사전구상에 응해 배상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하면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함께 없애는 방법이 가장 분명합니다. 당장 전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사전구상 범위 안의 금액만 인정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증인이 소송을 내면 범위를 넘는 부분을 다툽니다.

보증인 사전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서 분석 - 보증인의 청구액을 원금, 이미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 장래 이자, 법정이자로 나눕니다. 사전구상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 보증 경위 확인 - 보증인에게 보증을 부탁한 사정과 보증계약일을 정리합니다. 수탁보증인인지에 따라 사전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서면 답변 - 인정하는 금액과 초과 부분의 이유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면책이나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합니다.
• 면책 조치 - 채권자에게 직접 갚거나 배상할 금액을 공탁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합니다.
• 소송 대응 - 보증인이 구상금 소송을 내면 사전구상 범위를 넘는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판결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후 집행 범위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과 사이에 구상 범위를 따로 정한 약정서가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약정서와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전구상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하라는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도 같습니다.
• 앞으로 붙을 이자도 사전구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액이 포함될 뿐입니다.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면책비용의 법정이자는 청구할 수 있나요?
  사전구상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는 보증인이 실제로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킨 뒤 하는 구상에 붙는 것입니다. 아직 대신 갚지 않은 보증인이 미리 그 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에 맞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만기를 늦춰 줬으면 사전구상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 도래를 이유로 한 사전구상에서는 보증계약 뒤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늦춰 주었더라도 그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증인 모르게 연장된 만기는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사전구상에 응하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내지 않고 써 버릴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공탁하면 사전구상 배상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사전구상에 따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보증인을 면책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면?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채무라면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난 때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보증계약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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