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주채권은 두고 보증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에게 보증인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은 그 양수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권만 따로 넘기면 보증인의 항변권이 침해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서에 주채권 양도가 함께 적혀 있는지와 주채무자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증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통지에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을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으면 그때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동생 B씨가 C씨에게서 4천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습니다. 2025년 C씨는 B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A씨에 대한 보증채권만 D씨에게 넘겼다며 A씨에게 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D씨가 A씨에게 보증금액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권자와 보증채권자가 달라지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침해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채권만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의 결론입니다.

위 사례에서 D씨는 유효한 보증채권을 갖지 못하므로 A씨는 D씨에게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A씨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원래 채권자 C씨에 대해 남아 있습니다.

보증채권 양수인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다투나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보증채권만 분리해 양도받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어 다툽니다. 원고가 주채권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권까지 적법하게 넘어간 경우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사유를 새 채권자에게 주장합니다.

주채권이 넘어가면 보증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해서만 갖추면 충분합니다. 즉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거나 주채무자가 승낙하면 보증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주채권의 양수인인지, 주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했는지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 서면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원안 이후 2015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으로, 말로만 보증을 약속했거나 문자로만 동의했다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먼저 다툽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채권 분리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통지서 확인 - 통지서에 주채권도 양도됐다고 적혀 있는지 봅니다. 보증채권만 적혀 있으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에게 확인 - 주채무자가 같은 양도 통지를 받았는지 물어봅니다. 받지 않았다면 주채권은 원래 채권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 보증 서면 확인 - 보증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보증 효력 자체를 다툽니다.
• 주채무 잔액 확인 -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누가 청구하든 남은 주채무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 답변서 준비 - 소장을 받으면 분리 양도 무효와 주채무자 항변을 함께 적어 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주채권 양도가 함께 적혀 있거나 보증이 근보증·신용보증 약정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양수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채권만 넘기는 게 왜 안 되나요?
  대법원 2002다21509 판결은 주채권과 보증채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침해되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 없는 사람에게 보증채권만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그러면 원래 채권자에게는 갚아야 하나요?
  주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원래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집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채권만의 양도가 효력이 없으니 채권은 원래 채권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주채권도 넘어갔다는데 저에게는 통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새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사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거나, 계약이 무효이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보증인도 새 채권자에게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 말로만 보증하겠다고 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현행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보증채권 분리 양도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을 막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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