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모르게 거래계약서를 새로 쓰면 보증책임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증인 서명 없이 계약서 양식만 바꾸고 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가 동일성을 잃으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부담이 늘어난 부분만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옛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채권자·채무자·거래 목적·한도가 바뀌었는지 비교해 두십시오.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이 끝났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변경 내용이 주채무를 바꿨는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친구 B씨가 C회사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맺을 때 최고한도액 5,000만 원의 연대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2024년 C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하려고 B씨와 새 양식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당사자·품목·한도는 그대로이고 연체이자율만 낮아졌습니다.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새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25년 B씨가 대금을 연체하자 C회사가 A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 계약서를 새로 쓰면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변경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은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바뀐 경우, 실질적 동일성을 잃으면 당초 주채무가 경개로 소멸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담이 줄면 줄어든 내용대로, 부담이 늘면 변경 전 내용대로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채무자·채무 발생 원인·채권의 목적이 그대로이고 거래 조건이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을 뿐이라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 계약서에 보증인 서명이 없어도 보증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서명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거래 한도를 늘리거나 결제기간을 길게 바꾸는 식으로 주채무가 무거워졌는데 보증인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증인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속적 물품거래 보증은 최고한도액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적 물품거래 대금 보증이 대표적인 근보증이므로, 보증서에 최고한도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서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6. 2. 4. 시행되었고 원안 사례에는 없던 쟁점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보증 규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다툼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인 - 서명, 최고한도액 기재,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최고한도액이 없으면 근보증이 무효입니다.
• 옛·새 계약서 비교 - 당사자, 거래 품목, 한도, 결제 조건을 표로 비교합니다. 동일성과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늘어난 부분 특정 - 새 계약서로 늘어난 한도나 조건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 부분은 책임 범위에서 뺍니다.
• 통지 의무 확인 -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제때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어겼다면 감면을 주장합니다.
• 답변·구상 준비 -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책임 범위를 밝히고, 변제하게 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향후 변경되는 계약에도 보증한다」는 포괄 조항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법인으로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와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계약서에 서명 안 했으면 보증이 끝나나요?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1013 판결은 보증인 모르게 주채무가 변경되어도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보증책임이 남고, 부담이 줄면 줄어든 대로, 늘면 변경 전 내용대로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서명 누락만으로 보증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주채무가 완전히 바뀌면요?
  채권자·채무자·채무 원인·목적 같은 중요한 내용이 바뀌어 실질적 동일성을 잃으면 당초 주채무가 경개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새로운 채무에 대해 보증하려면 보증인이 서면으로 다시 보증해야 합니다.
• 거래 한도가 늘었다면 전부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 부담이 늘어난 경우 보증인은 늘어난 부분은 책임지지 않고 변경 전 주채무의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보증서에 최고한도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적 거래처럼 불확정한 다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16. 2. 4. 시행된 규정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채권자가 연체를 안 알려 줬다면요?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작일과 통지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 보증인 부담이 주채무보다 크면요?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는 것이 민법 제430조입니다. 새 계약서로 주채무가 가벼워졌다면 보증인도 가벼워진 주채무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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