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출 일부만 보증했는데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 책임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대출 중 일정 금액까지만 연대보증했다면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더라도 남은 채무가 보증 한도보다 많으면 보증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보증인이 한도를 넘는 채무에는 책임이 없지만 한도 안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한도 금액과 현재 남은 채무액부터 비교하십시오.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만큼 보증 한도에서 빼 달라는 합의서를 채권자에게 요구할 근거는 약정이 없는 한 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인 B씨가 C씨에게서 사업 자금 1억원을 빌릴 때 그중 4,000만원까지만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보증서에 한도를 적었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3,000만원을 갚았고, 남은 7,000만원은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C씨가 A씨에게 4,000만원을 청구하자, A씨는 B씨가 3,000만원을 갚았으니 자기 책임은 1,000만원만 남았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보증을 하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보증한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보증 범위를 채무의 일정 금액으로 정했다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도 포함된다고 정하므로, 한도 안에는 이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 한도가 줄어드나요?

남은 채무가 한도보다 많으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은 보증한 한도 내의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채무가 한도 범위 안의 거래로 생긴 것이든 한도를 넘는 거래로 생긴 채무 중 다른 담보로 일부 변제되고 남은 것이든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도 주채무자가 한도를 넘는 주채무 중 일부를 갚았더라도 한도 내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보증되지 않은 부분부터 줄인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1억원 대출 중 4,000만원을 보증했는데 주채무자가 3,000만원을 갚아 7,000만원이 남았다면, 보증인은 여전히 4,000만원까지 책임집니다. 남은 채무가 3,000만원으로 줄어들어야 보증 책임도 3,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증인이 한도 금액을 갚으면 그 금액만큼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채권자는 남은 3,000만원을 주채무자에게만 청구하게 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한도 안에 들어가나요?

특약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94다40444 판결은 보증 한도가 정해진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한도 안에 이자 등 부수 채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아 생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일부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보증 한도 확인 - 보증서에 적힌 금액과 이자 포함 여부 문구를 확인합니다. 책임의 상한입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 채권자의 충당 내역을 받습니다.
• 잔액 비교 - 남은 원금·이자와 보증 한도를 비교합니다. 작은 쪽이 책임 금액입니다.
• 충당 약정 확인 - 변제금을 보증 부분에 먼저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책임이 줄어듭니다.
• 지연 방지 - 책임 금액이 확정되면 빨리 갚거나 공탁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주채무자의 변제액은 보증 한도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계속 거래 한도를 정한 근보증이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채권 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은 채무가 한도보다 적어지면요?
  남은 채무만큼만 책임집니다. 보증인은 주채무보다 많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의 변제로 잔액이 보증 한도보다 적어지면 보증 책임도 그 잔액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도 4,000만원인데 잔액이 2,500만원이면 2,500만원과 그 이자만 책임집니다.
• 주채무자가 갚은 돈을 보증 부분에 먼저 넣을 수 있나요?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액은 보증 한도에서 먼저 공제한다」고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으면 판례에 따라 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줄어든 것으로 보아 보증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 보증 한도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특약이 없으면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은 한도가 정해진 보증에서 한도액을 원본만으로 볼지 이자 등을 포함할지는 먼저 당사자 의사에 따르되, 특약이 없으면 이자 등 부수 채무도 한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보증인이 늦게 갚으면 한도를 넘어 물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여서, 보증인이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생긴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도로 부담합니다. 책임 금액이 정해지면 빨리 갚거나 공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다른 담보로 일부 회수되면 보증 책임이 줄어드나요?
  남은 채무가 한도보다 많으면 줄지 않습니다. 84다카1261 판결은 보증보험금이나 담보 부동산 경매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채무라도 한도 내의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담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보증 한도를 서면에 적지 않았다면요?
  특정 채무를 보증하면서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그 채무 전액을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거래나 장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현행 민법상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 대상이 어느 쪽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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