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리점 외상값을 연대보증하고 집에 근저당도 잡혔는데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지금 법에서는 대리점 외상값처럼 계속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면서 보증 한도액을 서면으로 적지 않았다면 그 보증은 효력이 없고, 집에 잡힌 근저당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보증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한도 금액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저당 한도를 넘는 외상값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를 새로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보증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가전제품 대리점을 연 동생을 위해 제조사와 대리점 외상값 연대보증계약서를 썼는데, 「대리점 거래로 생기는 일체의 채무」라고만 적혔고 금액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달 뒤 B씨는 같은 외상값을 담보하려고 자기 아파트에 한도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외상값이 8,000만원에 이르자 제조사는 B씨에게 8,000만원 전액을 보증채무로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 없이 선 근보증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허용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한도액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2016. 2. 4. 시행된 규정으로, 원안 이후에 생겼습니다.

대리점 계약에 따라 앞으로 계속 생기는 외상값을 보증한 것은 전형적인 근보증입니다. 보증서에 「대리점 거래로 생기는 일체의 채무」라고만 적고 금액을 적지 않았다면 보증 자체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보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 의사 자체도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는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근저당권의 한도액까지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고, 제3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그 집의 가치 중 한도액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외상값이 그보다 많아도 물상보증인이 자기 다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 개정 전에 선 보증은 어떻게 보았나요?

개정 전 판례는 한도 없는 근보증도 유효하다고 보면서, 보증인이 같은 채무에 한도를 정해 근저당을 따로 설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범위도 그 한도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은 판매특약점 거래 채무를 보증하면서 같은 문서로 담보 제공을 승낙하고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16. 2. 4. 전에 맺은 보증이라면 이 판례 기준으로, 그 뒤에 맺은 보증이라면 현행 민법 제428조의3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저당 한도를 넘는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증서에 한도를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적힌 한도까지 책임을 집니다. 한도 안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같은 종속 채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은 한도 안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다른 담보로 일부 변제됐더라도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대리점 외상 보증 책임 대응 순서

• 보증서 한도 확인 - 보증서에 금액이 서면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없으면 보증 무효를 주장합니다.
• 작성 시점 확인 - 보증서 작성일이 2016. 2. 4. 전인지 봅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근저당 한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의 한도액과 채무자를 확인합니다. 물상보증 책임의 상한입니다.
• 청구 금액 대조 - 채권자가 청구한 외상값이 보증 한도나 근저당 한도를 넘는지 비교합니다.
• 답변서 제출 - 보증 무효 또는 한도 제한을 항변하고, 근저당 실행 절차에는 배당 단계에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한도가 적혀 있으면서 근저당 한도가 이와 다르거나 보증서를 나중에 고쳐 쓴 경우에는 서면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 청구와 근저당권 실행 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서에 「일체의 채무」라고만 쓰면 무효인가요?
  2016. 2. 4. 이후 맺은 근보증이라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일체의 채무」라는 문구는 한도 금액을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 구두로 한도를 정했다면요?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말로만 정한 한도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 한도를 넘는 외상값도 갚아야 하나요?
  물상보증인으로서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한도액까지 담보하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 중 그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이 유효하게 따로 성립했다면 보증 한도까지는 별도로 책임질 수 있어 보증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 2016년 전에 선 보증은 어떻게 보나요?
  개정 전 판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은 한도 없는 근보증과 함께 같은 채무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범위가 근저당 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 한도에는 이자도 들어가나요?
  특약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 채무를 포함하고,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에서는 이자 등 부수 채무도 한도 안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보증인 자신의 이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보증 한도도 줄어드나요?
  한도 안의 채무가 남아 있으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은 한도를 넘는 채무 중 일부가 다른 담보로 변제되고 남은 채무라도 보증인은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남은 채무가 한도보다 적어진 경우에만 그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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