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원금과 낮은 이자만 연대보증했는데 주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내 보증액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그 돈은 보증 범위와 관계없이 주채무 전체에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대로 먼저 충당되고, 보증인은 충당 후 남은 채무 중 보증한 범위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높은 약정이자가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덜 줄어, 보증인이 기대한 만큼 보증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 범위와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일부 보증인이라서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내가 보증한 부분부터 줄어든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주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충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3월 A씨에게 3억원을 연 18% 이율로 빌렸고, 친구 C씨는 원금과 연 4% 이자까지만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1년 뒤 1억원을 갚자, C씨는 「그 돈은 내가 보증한 연 4% 이자 1,200만원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8,800만원은 원금에서 빠졌으니 내 책임은 원금 2억 1,200만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연 18% 이자 5,400만원에 먼저 충당하고 원금은 4,600만원만 줄었다며 원금 2억 5,4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주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급여를 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8%라면 그 이율의 이자부터 먼저 갚아지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행기가 온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순으로 법정충당을 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채권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일부 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충당 후 남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한 범위 안의 것만 책임집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만 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고,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해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1억원은 연 18% 이자 5,400만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4,600만원이 원금에 들어가 원금 2억 5,400만원이 남습니다. C씨는 이 남은 원금과 그에 대한 연 4% 이자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C씨가 주장한 방식보다 원금 책임이 4,200만원 많아집니다(단순 예시 계산).

보증인에게 유리한 충당 약정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므로,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변제금을 보증한 부분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특정 채무에 충당하라고 지정하면 그 지정이 우선할 수 있지만,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라는 지정은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 책임 계산 대응 순서

• 보증 범위 확인 - 보증서에서 원금,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책임의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변제 내역 확보 -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두 받습니다. 채권자의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 충당 계산 - 약정 이율로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고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남은 원금이 보증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 충당 특약 점검 - 보증계약이나 대출 약정에 충당 순서를 바꾸는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판례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 청구액 다툼 - 채권자 청구액이 충당 계산과 다르면 답변서에 계산표를 붙여 다툽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이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 근보증이거나 보증인이 개인이라 서면 방식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보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제충당의 기본 순서는 무엇인가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입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급여를 한 때 이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이 순서는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일부 보증인에게는 다른 순서가 적용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순서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일부 변제금이 주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고 보증인은 충당 후 남은 채무 중 보증한 범위만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보증한 부분에 먼저 충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하지만, 당사자가 원금과 일정 이율의 이자만 보증하기로 했다면 그 범위로 제한됩니다.
• 주채무자가 원금에 먼저 넣으라고 지정하면요?
  이자가 남아 있는데 원금에 먼저 충당하라는 지정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79조가 정한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채무자의 지정만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채무 사이에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충당 특약을 맺어 두면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의 변제금을 보증 범위에 먼저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보증인이라면 보증서를 쓸 때 이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보증서에 한도가 없어도 되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보증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보증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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