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지인에게 빌린 돈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이자 상한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에도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금은 차용증에 적힌 약정일과 이자 계산 방식, 지금까지 낸 이자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상한을 넘는 이자를 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졌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월 2%,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1년 뒤 지인은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합쳐 1,26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I씨는 복리로 계산한 이자도 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을 넘으면 깎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리 약정에도 이자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은 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효입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연 20%의 비율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 상한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2021. 7. 7.부터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이 안내한 연 25%는 원안 작성 당시 대통령령이 정했던 상한입니다. 상한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1. 7. 7. 전에 맺은 약정에는 그 당시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복리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비교하나요?

약정대로 계산한 복리 이자 총액과, 원금에 연 20%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 초과분을 잘라 냅니다. 월 2% 복리로 1,000만원을 1년 빌리면 이자가 약 268만원이 되지만, 원금 기준 연 20%는 200만원이므로 약 68만원은 무효입니다.

• 원금 - 1,000만원(실제로 받은 돈 기준)
• 약정 복리 이자(월 2%, 12개월) - 약 268만원
• 이자 상한(연 20%) - 200만원
• 무효가 되는 부분 - 약 68만원

선이자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을 받았다면 900만원을 기준으로 상한을 계산하고, 초과 공제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회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부업법이 따로 이자율을 제한합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같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여서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런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신 대부업법이 더 강한 효과를 줍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이자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돈거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 이자 상한 대응 순서

• 약정일 확인 - 차용증이나 메시지에서 이자를 정한 날짜를 찾습니다. 적용되는 이자 상한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실수령액 확인 -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한 계산의 원금이 됩니다.
• 복리 이자 재계산 - 약정 방식으로 이자 총액을 계산하고 원금 기준 연 20%와 비교합니다. 초과분이 무효 범위입니다.
• 낸 이자 충당 - 이미 낸 초과 이자를 원금에서 뺍니다. 원금을 넘으면 반환 청구 금액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재계산한 금액만 갚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가 소송을 내면 이 계산을 그대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 등록을 했는지 불분명하거나 수수료 명목의 돈이 따로 오갔다면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이자 다툼 소송,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복리 약정 자체가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는 복리 약정 전체가 아니라 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무효로 합니다. 복리로 계산한 이자가 원금 기준 연 20% 안이라면 약정대로 갚아야 하고,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금 이자 상한은 연 몇 퍼센트인가요?
  개인 사이 금전대차는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2021. 7. 7.부터 연 20%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전 약정은 당시 상한이 적용됩니다.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자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계산해야 합니다.
• 선이자를 떼고 받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선이자 공제액이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상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차와 관련해 받은 돈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이자로 봅니다.
• 10만원 미만을 빌린 경우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제1항의 이자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액이라도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의 폭리라면 민법상 무효를 다툴 여지는 따로 있습니다.
• 대부업체 복리 이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는 등록 대부업과 금융업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부업법 제8조와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개인·소기업 대상 대부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