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채권을 빼고 남은 보상금만 압류했는데, 근저당권자가 가만있으면 전부 제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압류·전부명령에 보상금 중 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로 적었다면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나머지 금액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전부된 채권의 범위는 명령 문면이 표현한 대로 정해지고, 담보권자가 압류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는지와 공제한 부분에 다른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전액을 줄 것이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명령에 적은 범위만 넘어오므로 나머지는 따로 조치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지 못하자 판결을 받아 2025년 B씨 토지의 수용보상금 3억원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 1억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C은행은 물상대위를 하지 않았고, 2026년 A씨는 공제한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명령서에 적힌 피전부채권의 표시 그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다48458 판결은 「손실보상금 중 담보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까지」로 표시한 전부명령이면, 담보권자가 압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보상금에서 담보채권액을 뺀 금액만 압류·전부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그만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이전되는 것은 명령에 적힌 채권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안 하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자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담보물권은 수용보상금에도 미치지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같은 조건을 둡니다.

물상대위는 담보권 증명 서류를 내고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은 이를 하지 않은 저당권자는 등기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제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남고, 일반채권자가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 부분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와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미 받은 전부명령의 범위를 판결이나 해석으로 넓힐 수는 없으므로 새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른 채권자나 근저당권자가 그 전에 압류·배당요구를 하면 경합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경합이 예상되면 전부 대신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에 참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수용보상금 추가 압류 대응 순서

• 명령서 문구 확인 - 기존 압류·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표시를 읽고 공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보상금 지급 상태 확인 -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와 공탁 여부, 공탁사유신고 시점을 문의합니다.
• 근저당권자 행사 여부 확인 -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했는지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추가 압류 신청 - 공제 부분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경합 우려 시)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 배당 참여 - 공탁되면 배당기일에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틀렸으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했거나 보상금이 공탁돼 공탁사유가 신고된 경우에는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과 배당 절차를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저당권자가 압류를 안 했으면 전액이 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에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적었다면 전부된 범위는 그 나머지뿐입니다. 담보권자가 압류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명령 문면을 넘어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공제된 부분은 누구 돈이 되나요?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남습니다. 저당권자는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채권자가 그 부분을 새로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자는 언제까지 물상대위를 해야 하나요?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공탁된 경우라면 공탁사유신고 전까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은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추가 압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 공탁됐다면 공탁사유가 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이 시점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므로 그 뒤의 압류는 배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먼저 물어 두십시오.
• 추가로 전부명령을 받으면 바로 효력이 있나요?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경합이 없을 때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변제 효과가 생기므로, 경합 우려가 있으면 추심명령을 택합니다.
• 처음부터 공제 문구를 빼고 신청하면 됐나요?
  공제 문구 없이 보상금 전체를 압류했다면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는 한 전액이 압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뒤늦게 물상대위를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므로 결과는 행사 여부에 달립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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