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부당 가압류한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았으면 보증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았어도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공탁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지는 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이 길을 인정했고,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이 없으면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담보 가운데 보증보험증권 번호와 보험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은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3년 거래 상대방이 낸 가압류로 아파트가 묶이자 해방공탁을 하고 본안에서 이겼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담보로 현금 600만원을 공탁하고 나머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냈습니다. 부부가 2025년 해방공탁금 이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채권자가 그사이 파산면책을 받아 1심에서 소가 각하됐고, 항소심에서 공탁금 600만원을 담보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약 270만원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부부는 이 결정으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파산면책을 받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이행의 소는 낼 실익이 없어지지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는 낼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하므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판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피보험자는 면책을 받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금은 판결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곧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약관은 보통 피보험자인 가압류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인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된 집행권원을 받아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판결은 이런 보증보험에는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보증보험자의 책임을 정한 상법 조항만으로 집행권원 없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19011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이은 것입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약관이 말하는 「보험증권에 적힌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하는 내용인지 보아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내용이 약관의 집행권원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에 쓸 수 없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현금 공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확인한 것이었고, 법원은 이것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정 문구 한 줄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막힌 셈입니다. 화해 문안을 받으면 보험증권 번호와 손해배상채권 금액이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이의 여부를 정하십시오.

부당 가압류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담보 내역 확인 - 가압류 결정문과 담보제공 내역에서 현금 공탁액과 보증보험증권 번호·보험금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 손해 계산 - 해방공탁금 이자 차액, 매매 지연 손해처럼 가압류로 생긴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채권자가 면책을 받았다면 이행 청구 대신 손해배상채권 확인 청구로 소를 냅니다. 면책 전이라면 이행 청구를 냅니다.
• 판결·화해 문구 점검 - 확정될 판결이나 화해 문안에 보험증권에 적힌 사건과 손해배상 금액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금 청구 - 확정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취소 최고를 이미 받았거나 보험약관의 집행권원 문구가 다르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 본인에게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으므로, 가압류 경위에 따라 면책 대상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 면책된 채권자를 상대로 낸 이행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선행 소송의 이행 청구와 확인 청구가 1심에서 모두 각하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 이 판결에서 보증보험금 청구를 위한 손해배상채권 확인 판결은 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으므로, 소의 형태를 확인 청구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증보험회사에 판결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은 책임보험과 성격이 달라 피해자 직접청구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지급됩니다. 약관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면 그것을 갖춘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가압류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내는 것이 허용되나요?
  허용됩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민사집행법의 담보에도 이 조항이 준용되어 가압류 실무에서 보증보험증권이 널리 쓰입니다.
• 담보취소 최고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담보가 취소되면 보증보험금을 받을 길도 사라집니다.
• 화해권고결정도 집행권원이 되나요?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보험금 청구에 쓰려면 내용이 약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위 판결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현금 공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확인이어서 보증보험계약의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화해 문안에 보험증권 사건과 금액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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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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